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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쾌속통과 추경, '메르스-수출ㆍ내수 부진'주효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5.5%나 늘렸기 때문에 더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가 갈수록 커지자 지난달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세입 경정이 5조6000억원이었고...

2015-07-24 18:40
11조5639억 추경, 경제성장률 3% 수성할까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메르스의 여파로 사실상 이번 추경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후반대로 추락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 2분기에 1%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통해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0.3%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5분기째 0%대 저성장이...

2015-07-24 18:03
'11조5639억' 추경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내달부터 투입

메르스 극복과 관련한 예산은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 피해 병·의원 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지원 1500억원 등...

2015-07-24 17:59
예결위, 정부 추경안에서 638억 순삭감… 11조5362억원 규모 집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및 가뭄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된 총 11조536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결위는 세입경정 5조6000억원...

2015-07-24 11:07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2015-07-24 09:04
전문가 진단 “3%대 성장률 달성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은 메르스와 가뭄보다는 한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수출이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살아나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소비 진작 노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는 예전만큼 크지는...

2015-07-24 08:50
[메르스 사태 두달] 경제심리 바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 2%대로 끌어내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서비스업 등 메르스 피해가 큰 곳에 추경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며 “저유가·저금리로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던 소비를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015-07-23 10:39
당·정·청 “추경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 오늘 여야 막판협상

그러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등에 대한 직접지원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건의 경우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라도 좋으니 정보위원회 내에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며 선(先) 현장조사 후(後) 자료조사로 받아치고 있다.

2015-07-23 09:26
"메르스 때문에" 안랩, 상반기 영업익 20억… 전년比 50%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71억7200만원으로 10%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6억6100만원으로 35% 감소했다. 안랩은 “산업계 전반의 불황과 메르스 등의 이슈가 B2B 위주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안랩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며 “IT 예산 집행의 상당부분이 몰려있는 하반기에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7-23 09:05
'경기회복'들고 온 최경환, 재임기간'0% 성장' 불명예

특히 5개월째 0%대 성장에 머물고 메르스 여파에 내수회복세마저 다시 꺾이면서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헐어 수개월간 회피해왔던 추가경정 예산을 촉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총선전 남은 최대 7개월 남짓의 기간에 추경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최 부총리의 ‘경제성과’를 판가름하는 주요기점이 될 전망이다.

2015-07-23 08:26
‘SOC’ 추경예산 심사 진통… 與 “10% 내외 조정” vs. 野 “50%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출 예산 6조2000억원 중 메르스대응 및 가뭄, 장마대책 등의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야당 요구대로 전액 삭감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2015-07-22 17:01
[메르스 두달] 숫자로 보는 메르스 피해 상황은

시설·자가 격리자 수는 방역 당국이 원점 재조사를 천명한 5월 하순부터 급증했다. ◇11조8000억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없는 사업까지 끼워넣은 추경이라며 6조2000억원만 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5-07-22 15:31
[메르스 두달] 2%대 성장률 접어든 한국경제...정치권 정쟁 그만해야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ㆍ서비스업 등 메르스 피해가 큰 곳에 추경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며 “저유가ㆍ저금리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던 소비를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필요한 것보다 작은 규모로 편성된 상황에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보다 빠른 시기에 집행하는...

2015-07-22 15:19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인 사면, 더는 실기(失機) 없어야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회복하는 듯 보였던 국내 경기는 메르스 발발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내수 소비는 위축되고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돈은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 악재가 넘쳐난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2015-07-22 10:50
황교안 “중견기업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토록 지원”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부진, 그리스 위기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경쟁력강화 대책 등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를...

2015-07-22 10:00
이주열 총재 “메르스 여파 극복위해 휴가 국내서 즐기세요”

그는 이어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는데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더라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라며 “이는 메르스와 가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치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메르스 여파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6월 한...

2015-07-22 08:4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정치권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작년보다 낫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 흐름을 꺾어놓은 것은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뭄입니다. ◆ 미 국무부...

2015-07-22 07:31
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다루지 못한 예산 증액 사업 등은 소소위원회로 넘겨 오는 22일까지 세부 심사를 한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감액 심의가 보류된 예산안 △부대의견이...

2015-07-21 19:50
[국민연금 개편] ‘수익성’에 방점 찍은 국민연금 개편…‘고위험 우려’는 과제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 분야에 업무가 치중되다 보니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의 기금운용위 위원 구성과 업무 구조로는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에 손을 들어줬다. 조성일...

2015-07-21 17:56
“초이노믹스 세입안 분석…자산소득만 증대”

안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등으로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아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내년 수입 감소액만 1조3000억원 이다. 즉, 경기활성화 문제가 아니라 체납세금 징수가 안 돼 발생한 액수가 감액 추경액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초이노믹스...

2015-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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