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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 없애고 6개월 내 팔아야 세 감면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대신 임대료 크게 올릴 가능성 커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2021-05-31 05:30
  • 임영웅 오보, 45억 건물 매입설에 황당…“잘못된 헤드라인 유감”
    임영웅 오보, 45억 건물 매입설에 황당…“잘못된 헤드라인 유감”
    약 45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이며 회사법인명 ‘물고기뮤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명백한 오보임을 강조했다.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에서 해당 건물을 취득하였고, 현 임차인들의 임대 기간이 완료될 경우 상황에 따라 사옥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건물을 구입했다, 1인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는 표현은...
    2021-05-29 13:42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2021-05-29 06:00
  •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리면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2021-05-28 13:25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2021-05-28 13:21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임대사업자협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스스로 번복한다”며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중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2021-05-28 11:04
  •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셈이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의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안정은커녕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2021-05-28 05:00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자진말소 요건을 기존 의무임대기간 절반 충족 조건을 없애고 세입자 동의만 얻으면 가능토록 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자동말소든 자진말소든 관계없이 말소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2021-05-27 18:47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2021-05-27 16:09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2021-05-27 10:35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실종, 호가 쑥’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실종, 호가 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
    2021-05-26 18:09
  •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책당국에 "수요자들이 경제적 요인, 자산 증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감안해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 설계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전세주택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매입 약정을 마친 공공전세주택은 1358가구다. 국토부가 매입약정...
    2021-05-26 05:00
  • LH, 6300억 ESG채권 발행…2024년까지 전체 채권 발행액 50%까지 확대
    LH, 6300억 ESG채권 발행…2024년까지 전체 채권 발행액 50%까지 확대
    이렇게 발행한 사회적채권은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LH가 발행한 것은 녹색채권으로,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달 자금의 사용...
    2021-05-25 08:02
  •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매입약정 공공주택 P2P 상품은 투자자에게 주택 건설 자금 일부를 빌린 후 공사가 끝나 공기업에서 매입 자금을 받으면 이를 갚는 구조로 돼 있다. 확실한 매수자가 있다는 점에서 분양·임대 수입 발생 후 대출금을 갚는 일반적인 P2P 상품과 다르다. 지난해 P2P 업계는 부동산 대출 상품 연체로 홍역을 치렀다.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담보 평가...
    2021-05-24 16:30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고자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021-05-23 11:00
  • 비디아이, ACPS와 협력강화 ‘미국 그린에너지 사업 진출에 가속화’
    비디아이, ACPS와 협력강화 ‘미국 그린에너지 사업 진출에 가속화’
    특히 무상에 가까운 장기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부지에 조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비용이 제한적이며,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민원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또 ITC(Investment Tax Credit)제도를 통해 기업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연방/주정부 세금을 30~40%감면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 대기업을 비롯한 고소득...
    2021-05-21 14:23
  • 캠코-신용보증기금, 기업 정상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신용보증기금, 기업 정상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오전 11시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 지원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신보가...
    2021-05-21 13:38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LH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사업 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 공급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공사 준공 등을 책임지게 된다. 주민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조합을 구성해 설계·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주체가 된다. 재개발을 통해 좌원상가는 약 3000...
    2021-05-19 11:00
  • 물가 상승과 부동산, 그리고 리츠
    물가 상승과 부동산, 그리고 리츠
    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좌우되며, 정액·장기 계약을 한다면, 물가 상승을 반응하지 못하는 구조다. 매각 수익의 관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과 대체 비용이다. 매입 여력은 유동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고 대체 비용은 토지비와 건축비다. 물가 상승은 대체 비용을 높인다. MIT 경제학...
    2021-05-18 07:00
  •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말소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자동말소 대상은 이미 40만3945가구에 달했고, 이후 물량이 꾸준히 추가돼 지난달 50만 가구를 넘긴 것이다....
    2021-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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