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주택유형별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3만3498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의 지속 이행을 위한 공급(2만3000가구)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
△행복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제공된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취업을 위해 상경한 이모 씨(28)는 지난해 LH가 주관하는 서울시 내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사업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에서 나와야만 했다.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의...
건설된 임대주택은 공공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민간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5844가구다. 수도권에서 4280가구, 비(非)수도권에서 156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몫 매입임대주택은 2940가구다. 만 19세~39세인 무주택 청년 가구에 공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도시근로자...
요진건설은 이 외에도 작년 12월 강서구 발산역 내발산동 인근 용지를 매입해 720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최근 적극적인 프리콘(Pre-con) 서비스 및 기술제안, 45년간의 주택사업 시공 노하우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목적은 시세 차익, 투자나 임대수입 등보다 실거주 이동 움직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도 이유 역시 실거주나 거주지 이동 목적이 많았지만 매수보다는 투자수익 이유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서울, 경기 거주자의 응답군에서 상반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빌딩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연예인들의 재테크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완해 준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이날 발표한 누구나집은 구체적으로 집값 6~16%를 내면 건설 기간 3년까지 13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무임대기간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6곳...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사회주텍 운영은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맡기로 했다. 2016년 8월 SH가 토지를 매입,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업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돼 당초...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 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할...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부지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을 매입했다. 민주당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민간주택에 비해 입지나 공급 규모가 뒤질 수밖에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도 대규모 공급 계획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지난해 내비게이션 업체 포르시아클라리온일렉트로닉스로부터 본사 빌딩을 매입한 골드만삭스는 입주자가 많아 안정된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은 골드만삭스와 일본 사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시장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인 1990년대 후반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현지 시장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리스크도 줄여준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 등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다.
공동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