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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反넷플릭스’ 전선 확대…유럽도 “망 사용료 내라” 압박
    지난 14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스페인 텔레포니카, 영국 보다폰 등 유럽 4개국 이동통신사 CEO가 공동으로 유럽연합(EU) 의회에 망 사용료 관련 공개 서한을 보냈다. 4개 기업 CEO는 공개 서한을 통해 사실상 빅테크 기업이 망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상 스트리밍, 게임...
    2022-02-16 16:44
  •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또한,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망 사용료 갈등을 벌이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이 멈춰서 있어 해결할 문제가 많다. 각 후보는 OTT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모았단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내 OTT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2022-02-14 05:00
  • 넷플릭스 ‘오겜’ 대박에 '요금인상·망 대가' 논란은 숙제…“둘은 무관” 일축
    넷플릭스 ‘오겜’ 대박에 '요금인상·망 대가' 논란은 숙제…“둘은 무관” 일축
    이를 놓고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기 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둘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진행한 한국 콘텐츠 라인업 발표 비대면 화상 Q&A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는 최근 국내 요금제를 인상한 데 대해 “요금 인상은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베이직 요금은...
    2022-01-19 17:30
  • ‘망 사용료’ 넷플릭스 압박 글로벌 확산…SK브로드밴드 힘 실리나
    ‘망 사용료’ 넷플릭스 압박 글로벌 확산…SK브로드밴드 힘 실리나
    그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트래픽을 줄이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OCA를 활용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지속할 경우 넷플릭스도 이를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OCA는 국내에는 없지만 홍콩과 일본에 각각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법정...
    2021-11-30 17:00
  • “콘텐츠 품질 유지” 저격한 넷플릭스법, 정작 넷플릭스는 적용 ‘0’
    “콘텐츠 품질 유지” 저격한 넷플릭스법, 정작 넷플릭스는 적용 ‘0’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달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CP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2021-11-29 10:52
  •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인 데다,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상희 국회...
    2021-11-25 15:25
  •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2021-11-21 13:10
  •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망 대가’ 낼 준비하나”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망 대가’ 낼 준비하나”
    하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아닌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냐는 질문엔 답을 피해 왔다.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는 정작 지급하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지만,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자사 시스템을 강조하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요금까지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망...
    2021-11-18 15:07
  • 넷플릭스, 오늘부터 가격 인상…프리미엄 1만4500원→1만7000원
    넷플릭스, 오늘부터 가격 인상…프리미엄 1만4500원→1만7000원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통과를 예상해 미리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번 구독료 인상과 망 사용료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 카탈로그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한국...
    2021-11-18 08:42
  • [포토] 예결위, 넷플릭스 망사용료 질의
    [포토] 예결위, 넷플릭스 망사용료 질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넷플릭스 망사용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1-10 15:12
  • [기자수첩] 깐부의 조건
    [기자수첩] 깐부의 조건
    바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OCA)’ 서비스를 이용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OCA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국내 ISP에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OCA를 이용하면 트래픽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OCA를 통해 트래픽 부담을...
    2021-11-04 18:18
  •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법정 싸움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 언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모두 넷플릭스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2021-11-04 17:46
  •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대체 뭐길래?
    [이슈크래커] 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대체 뭐길래?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의 공정한 책정과 사용’, ‘기술적 협력 등 대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망 사용료는 일종의 ‘교통혼잡세’... 다른 기업에 역차별? 망 사용료란 일종의 ‘교통혼잡세’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치되는 인터넷 망은 ISP 업체가 설치한다. 소비자들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
    2021-11-04 16:34
  • ‘깐부’ 정신 강조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는 “세계 어디서도 안 내”
    ‘깐부’ 정신 강조한 넷플릭스, 망 사용료는 “세계 어디서도 안 내”
    하지만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지 않는다”며 자체 시스템인 ‘오픈 커넥트(OCA)’를 통한 콘텐츠 제공 의사를 고수했다.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높다며 이를 위해 넷플릭스도 많은 자본을...
    2021-11-04 11:55
  • ‘망 사용료’ 설득 나선 넷플릭스…정부ㆍ국회는 ‘냉담’
    ‘망 사용료’ 설득 나선 넷플릭스…정부ㆍ국회는 ‘냉담’
    이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협력’이 망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간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인 ‘오픈 커넥트(Open Connect)’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자체적으로...
    2021-11-03 14:53
  •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만큼 이를 놓고 음악 권리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매출액의 경우 음저협은 총매출액을, OTT 업계는 망 사용료ㆍ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한 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입자 수 역시 서비스 총가입자 수와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2021-10-31 11:06
  • 애플TV까지 내달 상륙…글로벌 OTT 대전쟁 벌어진 한국
    애플TV까지 내달 상륙…글로벌 OTT 대전쟁 벌어진 한국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문제부터 국내 미디어 데이터 확충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가 성실히 내는 망 이용료를 글로벌 사업자는 내지 않으면서 이를 콘텐츠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용 부분을 공정경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5 17:10
  •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이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골목상권 상생 문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등의 질의를 받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만이 많다. 빨대를 꽂아서 지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분들은 상생이...
    2021-10-21 16:18
  •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하지만 망 사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ISP와 협상은커녕,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에까지 넷플릭스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만 10세 이상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넷플릭스 사용 시간이 총...
    2021-10-19 17:27
  •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국내 OTT 기업들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망 사용료를 내는데 비해 넷플릭스는 내고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는 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음에도 항소하며 버티고 있어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3200억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2021-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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