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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복지·교육부 장관 후보 찾는 중”…각각 정치인·관료 출신 전망
    尹 “복지·교육부 장관 후보 찾는 중”…각각 정치인·관료 출신 전망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교수는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0년 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박 전 부총리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으로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에 자진사퇴해 조직이 위축된 만큼 교육부 출신 인사를 통해 다잡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22-08-23 15:06
  •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기자수첩] 교육부, 자가발전식 ‘셀프 하마평’…인사 참사 더는 안 돼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같은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후보 뒷조사)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당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 인사가...
    2022-08-23 06:00
  • 권성연 “만5세 입학 우려된다는 의견, 대통령에게도 올라갔다”
    권성연 “만5세 입학 우려된다는 의견, 대통령에게도 올라갔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우려된다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밝혔다.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서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신중히...
    2022-08-22 21:16
  • [사설] 소통의 리더십 회복이 쇄신의 출발점이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둘러싼 혼선은 무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 전 대통령의...
    2022-08-22 05:00
  • 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결국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08-18 17:12
  • 교사 96% "만5세 입학 대신 유치원 의무교육 해야"
    교사 96% "만5세 입학 대신 유치원 의무교육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12일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한 교원 540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95.5%에 달하는 5168명이 "찬성"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만 3~5세에겐 '누리과정'이라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공통 적용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편차가 불가피하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2022-08-18 14:56
  •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백년대계 교육 정책 ‘흔들’…불신 쌓이는 교육부
    반도체 인재 양성 확대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물음표고, 좌초한 ‘만 5세 입학’에 이어 나온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도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부는 10일째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은 박 전...
    2022-08-17 17:09
  • [사설] 윤 대통령 100일 총체적 난국, 전면 쇄신이 돌파구
    능력중심 인사를 앞세웠지만 좁은 인재풀에 기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흠결 인물들을 발탁하고 고집한 독선적 인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정제되지 않은 도어스테핑 발언, ‘만 5세 입학’ 같은 설익은 정책 공표와 철회 등이 계속 문제를 낳았다. 여기에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권력투쟁이 수습마저 어려운 심각한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2022-08-16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만 5세의 아동에게 어린이집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방식과 달리 학년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입학연령만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제도 변경은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대중과 전문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정부에서의 정책 논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았더라면 이렇게 성급한 정책 발표로 대중의 원성을 살 일은 없었을 것이고...
    2022-08-10 05:00
  •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2022-08-09 16:29
  •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취임과 함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 5세 초등취학’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학부모의 입장과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형적 탁상행정이었다. 결국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말았다. 필자의 의원실에서 이...
    2022-08-09 05:00
  •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혼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다.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낙마한 국무위원이 됐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였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2022-08-09 05:00
  •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에 결국 발목이 잡힌 셈이다. 교육부는 수장 공백이 다시 한번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2022-08-08 17:49
  • [박순애 사퇴] 윤석열 정부 장관 첫 사임…취임 34일만
    [박순애 사퇴] 윤석열 정부 장관 첫 사임…취임 34일만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2022-08-08 17:41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파견한 권성연 교육 비서관이 이를 보좌하고 있지만, 그 역시 교육부 내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아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긴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부총리는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전에 교육청,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 외고 폐지 검토 등을 발표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2022-08-08 17:38
  •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삼았던 국민제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2022-08-08 16:18
  •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만 5세 입학’ 등 오락가락 정책에 발목이 잡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교육부 수장의 두 번째 낙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두문불출 중이다. 서울에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2022-08-08 15:56
  • 박순애 자진사퇴 가닥…박홍근 "尹, 인사 책임 자유롭지 않아"
    박순애 자진사퇴 가닥…박홍근 "尹, 인사 책임 자유롭지 않아"
    아울러 민주당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연령하향 정책 졸속 추진 정책도 전부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2022-08-08 10:49
  • '만 5세 입학’,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만 5세 입학’,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서 삭제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가 해당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대신 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2022-08-08 10:38
  •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그는 이날 사퇴 전망에 대해선 "오늘 사퇴한다면 내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도 끝내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도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도망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박 부총리에 대해 "역대 최악의 교육부 장관이자 불통 부총리"라고 규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만 5세...
    2022-08-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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