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만취 상태였음에도…피해자 역시 과실 있어 ‘감경’
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8월에는 부산에서 만취 상태 20대 여성 2명이 70대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 시리즈 첫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후보 선대위도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란 인식에서 칸막이 설치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놓고도 비판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 수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조사한 것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에 만취해 ‘권력형 주폭’을 일삼는 ‘적폐 카르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7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힌 사고’ 영상을 게재해 했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을 공개하며 “검은 옷을 입지 않고 환한 옷을 입었으면 멀리서부터 보였을 거다. 밤에 검은 옷을 입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이웃 B 씨와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약 1시간 동안 160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해...
음주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스마트폰 도난…2억 인출 사고"은행의 과실로 인한 사고"…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1심 "은행 과실 인정…1억5000여만 원 지급하라"2심 "은행 과실 불인정…불법 거래 사실 의심하기 어려워"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 잠들었다가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뒤 2억여 원의 정기예금이 인출되는 사고를 당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훔쳐 탄 미군이 체포됐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10분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 길가에서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미군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군 특전사 교관으로 한국에 파견된 인물로, 주인이 열쇠를 두고 내린 팀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차량을 훔쳐 타고 500m가량을 운전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잠이 든 배우 진예솔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진예솔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예솔은 6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에서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A 씨는 무인텔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A 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A 씨는 남자가 방을 나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쓰러진 B 씨는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했다. A 씨는 B 씨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무르면서 일으켜 앉히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 갔다. A 씨는 이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던 중 그 다음날인 15일 새벽 0시8분께 B 씨를 들어 부산진구 모텔로 의식을...
만취 상태로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체포됐다.
1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경 음성군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두고 봐, 일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라며 협박했고, 이후 파출소를 찾아와 흉기로 유리문을 치는 등 행동을 반복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오전 6시15분께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은 오전 2시5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5분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글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3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문제의 글은 당국이 사용하는 메시지 형식을 모방해 작성돼 혼란이 가중됐다.
또 이날 새벽 1시57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는...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이후에도 자택...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당에서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고 음식값을 내지 않아 말다툼을 벌이다 쫓겨났는데, 만취 상태로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박 씨를...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