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서는 월 2일 휴무 등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경우 월 매출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말에 휴무할 경우 매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의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1.5~2.5배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복합쇼핑몰은 여가·관광시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매달 의무적으로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은 도시 근교에 자리해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경우가 적고 몰(mall) 형식을 취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많아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휴무했지만 동네 슈퍼나 전통 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했다. 내수 불황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 매출도 2012년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후 105조7000억 원에서 2015년 101조9000억 원으로 3년간 3조8000억 원이 줄었다.
대기업들이...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 때도 납품업체의 타격에 비해 재래시장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정부가 쉽게 도입하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 상생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는 광주 양동시장은 대형마트 영업일 하루 방문객이 4250명으로 대형마트 휴무일 방문자 3758명보다 많았다. 청주 육거리시장 역시 대형마트 영업일 방문자가 5494명으로 휴무일 방문자 5269명을 웃돌았다. 백화점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모든 전통시장에서 백화점 휴무일(월 1회)보다 영업일에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전통시장을 찾을 거란 기대와 달리 고객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렸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소매업 보호를 위해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도 결국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샹젤리제 같은 관광지구 내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몇 년 전 일요일·심야...
증권가는 해당 정책이 대형 유통업체의 아웃렛 사업 전략에 실질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사례처럼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 계획이 실행되면, 이미 출점한 아웃렛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공격적 아웃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민제안 공모 과제 988건과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를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