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무휴업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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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마트 계산대 의자’ 단상(斷想)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으로도 모자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에까지 의무휴업을 확대할 기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유통 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0여 건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해고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직된 고용 제도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철도노조를 비롯한 강경 노조를...

2018-07-09 10:56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동상이몽’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체면적 3000㎡ 이상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주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화점도 복합쇼핑몰로 보고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매출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업계 측은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 휴무까지...

2018-07-02 11:00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2018-07-02 10:59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형마트의...

2018-06-28 15: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올 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9월 대기업 계열의 전체면적 3000㎡ 이상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주 2회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주 2회 쉬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여기에 백화점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2018-06-28 10:26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의무적인 영업단축과 휴무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속...

2018-04-27 10:00
[기자수첩] ‘복합몰 규제’ 논의…소비자에겐 물어보셨나요?

과도한 규제는 늘 부작용을 낳는다. 이미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을 제한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고 유통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변질됐음을 경험했다. 소비자들의 행동과 소비 패턴을 무시한 규제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소비자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돌릴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2018-04-18 10:57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연구 주체나 방법, 설문조사 항목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달라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라 업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2018-04-17 10:27
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대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씩 의무휴업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인근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며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견주면 안 된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 상당수가...

2018-03-29 09:02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2018-02-20 10:16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처럼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둬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대형 복합쇼핑몰에는 신세계의 ‘스타필드’나 롯데의 ‘롯데몰’이 꼽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2018-02-12 10:09
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2018-02-07 17:45
[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소상공인들조차 이 대책을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은 매장의 대부분을 해당 몰을 만든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2018-01-29 10:37
홍익표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주말 영업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2018-01-23 15:43
[정부업무보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개 육성…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ㆍ벤처ㆍ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중기부...

2018-01-18 14:55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여기에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빠졌다. 더군다나 현행 복합쇼핑몰 정의에 따르면 영화관과 식당가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백화점도 복합쇼핑몰로 볼 수 있어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2018-01-15 10:28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2018-01-11 14:11
“100조 온라인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최대 격전지…내년 치열한 각축전

신규출점 규제,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는 오프라인의 저성장을 탈피할 채널로 온라인ㆍ모바일시장에 주목해 물류배송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마트는 당일배송시스템인 ‘쓱(SSG)배송’을 강화하고자 물류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신선제품 배송서비스 강화로 차별화에 나선다. 주부9단 사원들로 구성된 피커(장보기 도우미)...

2017-12-18 13:33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2017-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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