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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료현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문 교수는 단속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투약 이력 의무확인제도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

2024-02-22 06:00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오남용이 저절로 차단되지는 않는다”라고...

2024-02-21 06:01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펜타닐 패치와 경구투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중인 환자 B 씨는 “CRPS 환자들은 외출이 어려워 병원에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과거에는 약을 분실하거나, 갑자기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정량 이외에 여분의 약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은 마약’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다....

2024-02-21 06:0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식약처는 2018년부터 NIMS를 구축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 이에 기반해 보험급여 기준치를 초과한 처방 사례를 포착하고, 해당 의사에게 경고를 보낸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는 처방에 대한 소명을 회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송되는 경고는 대부분 ‘헛다리’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2024-02-20 06:0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해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입고, 처방, 재고 내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도 적용 품목은 펜타닐 성분 의약품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부터 우선 적용 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활과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2024-02-19 14:07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혐의·X 광고매출 급감·테슬라 주가 급락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머스크 리스크’가 극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전날 SEC가 머스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2024-02-13 14:35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한편 박유천은 2019년 재벌 3세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이 사실이라면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으나 투약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연예계로 복귀해 논란을 더 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24-02-10 20:47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2024-02-02 17:09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게 커피 뿌린 장본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 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31일 A 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에서...

2024-02-01 14:44
‘끝내주는 해결사’ 변호사 이지아, 감옥行…복수 꿈꾸는 그녀 앞에 등장한 조력자

이 병원장은 마약 투약과 사기 결혼까지 한 인물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사라는 이 소송이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차희원의 계략임을 눈치챘다. 각성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병원장의 약점을 넌지시 흘리며, “아이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남겼다. 결국, 김사라는 자녀 부정입학 혐의를 뒤집어쓰며 감옥에 가게 됐다....

2024-02-01 09:43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1-30 20:38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30 16:08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2024-01-30 12:00
故 이선균 주연 ‘잠’ 프랑스 제라르메 영화제 대상…‘장화, 홍련’ 이후 20년만

이선균은 지난해 5월 이 영화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2편이 칸 영화제에 동시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한 공원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2004년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이 이 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을 받았고 같은 해 김문생...

2024-01-29 14:49
‘청소년 마약 도서’에 추천사 작성한 지드래곤…“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 필요”

이르는 과정 및 증상까지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청소년과 양육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드래곤은 마약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JUSPEACE)’ 설립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4-01-26 17:27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2024-01-24 10:39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2024-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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