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과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남태현과 교제 중이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 벌칙에 따라 처벌하는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마약을 화장품 통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를 운반하는 대가로 이들은 1회당 7만~15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운반한 물건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신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약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피해자 측의 성형외과 의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며,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한편 현재 남태현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방송인 서민재가 SNS에 마약 투약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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