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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여야 위원 모두 사전 준비 부실과 당일 대응 부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2022-11-07 17:04
민주 "尹,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해야…與, 국정조사 응하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약 단속 경찰력은 대거 투입했으면서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력 투입은 외면했고 쏟아지는 압사 우려 112 신고에도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시민사회 동향을 사찰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022-11-06 14:44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소방을 통할하는 행안부에 대해선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도 수사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2022-11-06 12:44
행안부 "112 육상사고 신고, 보고체계 없어…장관 보고 지연은 답변 곤란"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수사·감찰은 용산경찰서와 112 상황실에 집중되고 있다.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 ‘윗선의 의사결정’ 문제는 후순위다.

2022-11-03 12:13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회 현장에 경찰병력을 과다 투입해 현장 대응여력을 축소시키고, 그나마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치안·질서 유지보단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집중하도록 한 건 결국 윗선의 의사결정이란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마약에 대한 경찰력 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2022-11-02 15:00
‘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도마…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용산구에 불거진 책임론…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흘 만에 사과 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에서 사전대응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애도 시간이 끝나고...

2022-11-01 16:04
[데스크칼럼]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한국형 '제론토크라시'

일각에서는 ‘한국형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노인이 지배하는 사회체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제론토크라시는 노년층이 사회 전반을 장악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사전에 종합치안 대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 관리보단 마약 단속, 성범죄 등 각종...

2022-11-01 05:00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알려져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발생 사흘 전인 26일 경찰과 용산구, 지역 상인단체 관계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 등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평소 주말보다 많은 200명을 이태원에 배치했지만 안전 관리가 아닌 성범죄, 마약, 절도 등을 단속하는...

2022-10-31 16:04
[단독] 용산구의회 회의록 보니 안전보단 ‘홍보’…“그때 용산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해당 위원은 같은 해 11월 “핼러윈축제 때 많은 인구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용산구에서?”라며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상인들과 회의를 좀 해가지고 핼러윈축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넣어서 같이 통합으로 한다 하면 좀 더 이태원을 홍보하고 용산구에 많은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10-30 15:36
‘이태원 사고’ 사망자 146명으로 늘어…임시 버스·열차 투입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마약 신고관련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10시 15분 최초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오후 10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1시 50분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해 이태원 인근 시민들은 조속히 안전하게 귀가해...

2022-10-30 04:35
이태원, ‘핼로윈’ 10만 인파 몰려 압사 사고…약 50여명 심정지 추정 환자 발생

용산경찰서는 이날 핼로윈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마약 단속에 돌입하려 했으나, 압사 사고가 발생하며 현장 대응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2022-10-30 00:14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치솟았다. “전과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2022-10-26 16:19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 씨 배우자가 A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씨는 박 씨 친형 부부가 박 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 씨 부부가 횡령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7일 박 씨의 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2022-10-26 15:48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이 구성키로 한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하는 마약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로, 수사·단속과 정보 통합공유, 예방·치료·재활 등의 유기적 대응을 주도한다. 컨트롤타워 외에 1년 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도 운영한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2022-10-26 14:59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천지검에 마약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특별수사팀은 공항과 항만을 관장하는 관세청과도 협업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지검 방문 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검색 과정을...

2022-10-25 17:59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전쟁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중심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대해선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 나서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6일 마약사범 근절과 관련해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4 17:16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윤 대통령은 또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치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키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2022-10-21 10:51
블록체인 거래분석 솔루션 기업 BIG, “클루로 불법 암호화폐 거래 잡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100여 개의 주요 수사 및 조사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QLUE(클루)를 도입해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검찰을 비롯한 디저털범죄 수사 일부 실무자들이 솔루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출신이자, 자금세탁 조사 전문가인 윌리엄 칼라한 BIG 전략담당 디렉터는 “자금...

2022-10-19 15:26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

2022-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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