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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2023-04-24 16:00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범죄율은 1위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낮아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라며 "보이스피싱의 진화형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기, 전세 사기, 취업...
    2023-04-24 11:0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마약상들의 대응은 후자다. 최근 마약 시장은 그야말로 ‘풍년’이다. 중국,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마약을 계속해서 찍어낸다. 다만,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유통구조는 지속이 어렵다. 재고 떨이라면 몰라도, 제조원가도 못 챙길 가격에 상품을 계속 찍어내는 바보는 없다. 핵심은 중독성에 있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에게 ‘가격’은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2023-04-23 14:0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2023-04-18 13:20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2023-04-18 11:52
  • [특징주] 인벤티지랩, 尹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마약 중독 치료제 ‘IVL3004’ 임상 부각
    [특징주] 인벤티지랩, 尹 “마약 범죄 뿌리뽑겠다”...마약 중독 치료제 ‘IVL3004’ 임상 부각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LNP(지질나노입자)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1월 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알코올 및 마약중독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2023-04-18 10:36
  • [속보] 尹 "올해 마약사범 2만명 예상, 총체적 대응 강력 요구"
    윤석열 대통령 18일 국무회의 발언
    2023-04-18 10:17
  • ‘패밀리’ 장혁, 정체 발각 위기…채정안 소환한 장나라
    ‘패밀리’ 장혁, 정체 발각 위기…채정안 소환한 장나라
    그의 앞에 나타난 범인이 “무슨 깡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묻자 권도훈은 “러시아무기 밀매, 마약 밀매, 살인, 인터폴 적색 수배 맞냐”고 되물으며 카리스마를 뽐냈다. 이어 권도훈은 “국가에서 널 잡아 오라고 한다. 가자”라며 범인 무리를 일망타진했다. 그러나 권도훈은 조금 뒤 현장에 도착한 동료에게 “오늘 며칠이냐”며 다급하게 휴대폰을 달라고 부탁했다....
    2023-04-18 08:44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그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나름의 효과는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선할 과제도 많다. 40대 이상 자살률의 꾸준한 감소세에도 30대 이하 자살률은 2017년 이후 증가세다. 이 때문에 전 연령대 자살률은 20명대 중반에 정체돼 있다. 그간 효과를 본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30대 이하의 공통된 위험요인을 추가로 찾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상담...
    2023-04-16 06:00
  • 블랙핑크 로제, 중국서 시작된 마약 루머…YG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할 것"
    블랙핑크 로제, 중국서 시작된 마약 루머…YG "명백한 허위, 법적 조치할 것"
    이 사진을 본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테이블에 놓인 흑백 재떨이를 두고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저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현재 루머 생성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3 18:17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회의에 이어 4일과 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10일에는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함께 참여했다. 박유미 서울시...
    2023-04-13 11:41
  •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그렇지만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 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2023-04-12 16:48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21일까지 초중고 80개교 및 대치동 학원가 일대 특별순찰 서울 강남구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21일까지 13개 부서에서 대치동 학원가 일대 특별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마약 사건과 관련한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을 특별 점검한다. 2인 1조로 4명의 순찰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 학교...
    2023-04-11 09:30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은 어제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특수본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셈이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등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2월 검찰·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약범죄...
    2023-04-11 05: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렇듯 일상을 침범하는 마약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서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당부한 데 이어 6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3-04-10 16:07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2023-04-10 13:46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2023-04-10 11:01
  •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 마약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 실시를 권고했다.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관련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2023-04-07 15:52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검찰은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일 40대 여성 등 일당 4명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건낸 사건이 알려졌다. 음료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6월 사건의 마지막...
    2023-04-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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