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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9 18:02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경기도 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2018-10-09 13:52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당정 협의 후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공정거래법 전속 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2018-08-21 10:20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2018-08-21 09:33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07-24 11:32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 내지 절반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은 것은 바로 리니언시(leniency) 때문이다. 리니언시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을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순위에게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고발을, 2순위에게는 과징금 50%와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는 협상게임 이론인...

2018-07-05 12:43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특위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시 제재 면제) 유효성 확보 필요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또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경우 그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2018-06-28 16:49
'3.5조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선고 내달 24일 연기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0개 건설사는 1심에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다는 게...

2018-06-19 14:01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경쟁법제 분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 △기업집단법제 분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개 과제 △절차법제 분야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법률 구성체계도 개선한다.공정위는 올해...

2018-05-10 10:00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대비 약 1.9배 증가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는 자진신고자...

2018-03-21 06:00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2018-03-19 12:00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20명에게도 벌금 500만~3000만 원이 선고됐다.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2018-03-13 12:07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공정위는 또 유한킴벌리 본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의 허점을 활용해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에 과징금을 떠넘긴 데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리니언시 처벌 면제 사실을 위법 당사자와 공정위 직원이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공정위는 리니언시...

2018-02-27 16:03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전면폐지 측은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보완유지 측은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을 차단할 수 있는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선별폐지 측은 경제분석 필요성...

2018-02-22 14:19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모두 벌금형..임직원 20명도 유죄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11-14 11:48
헌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 혜택 목적"… 공정거래법 합헌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위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공정거래법 22조의2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때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7-10-26 18:55
'3조5000억원대 LNG공사 담합' 현대ㆍ한화건설 과징금 소송 '패소'

현재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09-20 10:25
'3조5000억 원대 담합' 건설사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2017-09-05 14:50
검찰, 6년간 노선 ‘짬짜미’…글로벌 車해상운송업체 재판에 넘겨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두 회사 외에 6개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했으나, 3개 업체는 조사에 협조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3개 회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9월 5일)를 불과 2주 남겨둔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에 고발해 '늑장 고발...

2017-09-05 10:43
국토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2017-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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