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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또 외고 출신,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24-08-05 13:23
  •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변호사에서 부통령이 되기까지…해리스의 정치 경력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뗐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으로 옮겨 담당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을 끌어올리며 검사로서의 역량을 뽐냈다. 2004년 흑인...
    2024-08-03 08:29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헌법소원이라는 불복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도 피의자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검찰의 수사 미진이 이유”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해 유무죄를 밝히기보다 그냥...
    2024-07-31 05:00
  • 외조에 진심인 해리스 남편…미국 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 나올까
    외조에 진심인 해리스 남편…미국 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 나올까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30년 넘게 할리우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약했다. 베너블, 디엘에이파이퍼 등 중요 로펌에서 임원격인 파트너 변호사로서 승승장구, 연봉 120만 달러(약 17억 원)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서 이해 상충 문제를 고려해 로펌에서...
    2024-07-23 15:47
  • ‘특혜 의혹‧총장 패싱’ 논란 남긴 김건희 조사…“여러모로 부적절”
    ‘특혜 의혹‧총장 패싱’ 논란 남긴 김건희 조사…“여러모로 부적절”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특혜는 분명하고 부적절하다. 다만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 조사 등을 보면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더 심각한 건 ‘총장 패싱’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대면조사 계획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이 총장에게 ‘사후 통보’식으로 보고했는데...
    2024-07-22 16:36
  •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확실시’ 카멀라 해리스는 누구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확실시’ 카멀라 해리스는 누구
    ‘흑인들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하워드대와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왔다.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선출되면서 캘리포니아 최초의 흑인 여성 지방검사가 됐다.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선출됐다. 법조인 시절 그는 줄곧 성 소수자나 여성, 아동 인권을 대변했다. 1990년 앨러미다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에 합류했던 당시 아동...
    2024-07-22 15:37
  •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10살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델라웨어로 이주한 그는 델라웨어대학을 졸업하고 시러큐스대학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9세이던 1972년,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상원 생활은 36년이나 지속했다. 1980년대 들어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2024-07-22 09:54
  • [종합] 경합주 승부수 던진 트럼프…러닝메이트로 39세 강경 보수 밴스 낙점
    [종합] 경합주 승부수 던진 트럼프…러닝메이트로 39세 강경 보수 밴스 낙점
    경합주 오하이오주 출신…‘입지전적’ 인물해병대→이라크 파병→예일대 로스쿨 거쳐 올해 39세,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 중도 대신 ‘강경 보수’ 앞세워 지지층 결집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로 J.D. 밴스(Vance)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을 지명했다. 경합주 표심을 위해 ‘중도 성향’ 러닝메이트를...
    2024-07-16 16:12
  • 일반기업 준비 청년, 2006년 조사 이래 공무원 첫 역전
    일반기업 준비 청년, 2006년 조사 이래 공무원 첫 역전
    고졸자는 대학을, 대졸자는 로스쿨 등의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월 200만 원~300만 원 미만(35.2%), 150만 원~200만원 미만(33.1%), 100만 원~150만 원 미만(13.0%), 50만 원~100만 원 미만(9.5%), 50만 원 미만(3.7%) 순이었다. 청년 10명 중 6명 정도 첫 직장에서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2024-07-16 12:20
  • 한올바이오파마, 화이자·다케다 거친 슬라빈스키 박사 영입
    한올바이오파마, 화이자·다케다 거친 슬라빈스키 박사 영입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슬라빈스키 박사는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석사를 수료한 후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이자, 다케다, 파마코스모스 테라퓨틱스,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역임하며 법무 및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2024-07-16 10:00
  • 트럼프, 39세 강경보수 밴스 의원 부통령 후보로 낙점
    트럼프, 39세 강경보수 밴스 의원 부통령 후보로 낙점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발표하면서 그의 해병대 근무, 오하이오주립대 및 예일대 로스쿨 졸업, 영화로도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집필, 기술과 금융 분야 사업 성공 등의 이력을 열거했다. 향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밴스 의원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주 등지의 노동자와 농민들에 "강도 높게 집중할 것...
    2024-07-16 07:47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행정 각부가 대통령의 보조 기관이니 법무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야당 쪽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 때문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더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2024-07-09 15:38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 BBQ, 미국 로펌 출신 김태희 변호사 상무보로 영입
    BBQ, 미국 로펌 출신 김태희 변호사 상무보로 영입
    16세에 미국 명문 조지타운대에 조기입학, 우등으로 조기졸업했으며 조지타운 로스쿨 법학석사(LLM) 및 법무 박사(J.D.) 과정도 우등졸업했다. 김 상무보는 워싱턴D.C.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세계 1위(당시 매출액 기준, 현재 세계 2위)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에 입사해 인수합병(M&A)과 기업 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2024-06-05 18:07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비영리 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주요 9개 주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관련 추심 사건이 전체 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에서 2021년 42%로 크게 늘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프리먼 엥스트롬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추심에 질식하고 있다”며 “원고인 대규모 기관들은 사실상 법원을 통해 추심 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7 16:56
  •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24-05-23 18:4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청구인 측 참고인인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2024-05-21 18:17
  •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영상 모교에 전달“작은 주도권 인생 전체 변화시킬 수도운이 좋은 사람, 세상 개선할 책임도 커” 글로벌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면서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시간)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여러분 모두는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재능을...
    2024-05-20 17:29
  •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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