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하면서 합수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이달 25일 간담회서 100% 배상 소수 의견으로 나와‘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지 관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0년 12월 해당 펀드를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겪으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다수 생겼지만,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 변호사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판매운용사와 비교하면 가진 정보의 양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는...
그는 이어 “두 수장이 아직 취임 1년도 안 된 점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환경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상황인 만큼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위원장은 폭증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총량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가계 빚 증가세를 어느 정도 잡는 데...
6일 송강호의 소속사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에 따르면 송강호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번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소속사는 “송강호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마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불은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경...
롯데멤버스는 이달 중순 라임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품 구매가 부쩍 증가했으며, 특히 20대 증가폭이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품목별 거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 보니 2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2018년 대비 2021년 명품 신발(134.9%) 구매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팬데믹 상황과 플렉스(Flex) 문화 확산 속에서도 ‘스몰 럭셔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정치인을 영입하고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펀드 운용사나 하는 행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이처럼 영업하지 않는다”며 “좋은 상품이면 알아서 영업이 잘 되는데 수익률도 불안하고 펀드 자체가 불안정하니 정관계 인사들을 얼굴 마담으로 동원하는 것”...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이 '라임 사태'의 배후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약 300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김 회장은 이 돈의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김 회장 등을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라임은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수천억 원의 투자자산 실체를 알지 못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운용사 10곳 중 6개 운영사에서 부실이...
권 행장은 취임 1년 차 DLF(파생결합펀드)ㆍ라임펀드 사태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끌어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초유의 경영위기 상황도 극복했다.
행장 2년 차에도 과감한 채널 혁신과 비용 효율성 극대화, 체계화된 위험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으며 '실적 개선'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2019년 라임과 옵티머스 등의 환매 연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실 경영 지적이 불거졌다.
4일 이투데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사모펀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4곳(18.9%)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최종 결론을 낸 곳은...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