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 원 어치도 팔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서 내부통제 마련 미흡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건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체제가 라임 사태 영향을 줬다는 점이 반영됐다.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금융투자도 라임펀드를 3248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들은 최종 제재 결정이 내려진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권 CEO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4대지주 모두 ‘매트릭스’ 도입펀드사태 책임소재 드러났지만제재 법적 근거 애매해 망설여금감원 “결정적 증거 있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복합점포로 금융지주사까지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금감원, 영업채널 복합점포 정조준일각선 ‘형평성 어긋난 제재’ 비판도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경영’이 1조7000억 원대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펀드 사태 제재의 핵심 복병으로 떠올랐다. 매트릭스 조직은 지주사의 투자은행·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업부문장이 주요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윤 원장 취임 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국회서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발생과 부족한 대응의 원인이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원장은 2020년 12월 말 기자단 송년간담회...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 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반환 한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모임인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금감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어 “사실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만 봐도 그렇다. 소비자들이 ‘평균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주는데도 손해가 없다’라는 말을 믿으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속출했다. 사실 이익이 많으면 손해 볼 가능성도 큰 법이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는 여전히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 주진우 기자
-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금감원 결정 앞둔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로 결론 나야”
- 최지훈 PD (KBS ‘시사직격’)
여야가 본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각축전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 유머 / 치료는 잘했는데
매일 만취되어 귀가하는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다 계단에서 굴러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 남편은 취했어도 욕실에서 빨간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치료를 하고 잠이...
자산관리부문 역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인한 금융사의 평판 하락으로 성장동력 일부 상실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대형 증권사의 경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평가다. 중소형증권사도 양호한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부 중소형증권사는 지원 가능한 계열사를...
최근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원대였던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사회 혼란을 부른 대표적인 금융 사고다.
박 연구원은 “금융은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허가 산업”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검사 받는 걸 비용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국가가 강력하게 간섭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만 국가가 도와준다”며 “사전적으로 문제를 체크하는...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 그는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