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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2023-03-06 15:13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국민의힘, STO 논의 위해 금융 투자 업계 만난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가 참석한다. STO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률 방안 및...
    2023-02-24 15:54
  •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비트코인 '하드캐리' 무색…美 SEC '하드코어' 규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BUSD가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히는 만큼, 기소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내려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의 규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미국이 종전까지 자율적인 규제...
    2023-02-24 05:00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2023-02-23 15:22
  •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국내 각 은행장에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20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계열 전문 인력 확충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퇴직한 지점장이나 부점장을 내부통제 감사역으로 재채용해 내부통제 인력을 확충해왔다. 다른...
    2023-02-21 17:20
  •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해 TF 구성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위해 TF 구성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TF의 총괄국은 기업공시국으로, 이외에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직원이 TF로 포함됐다. 원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2023-02-14 12:00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이 기술됐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을 실물이 아닌...
    2023-02-14 10:38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상품의 수익권리를 소액으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유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조각투자 대상 자산이 급락하고, 금융 감독 규제가 강화될...
    2023-02-08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순자산비율(NCR) 산정 시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문턱 낮추고, 상품 심사는 신속하게=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 체계도...
    2023-02-06 15: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2023-01-30 19:37
  •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지난 12일 심포지엄을 진행한 닥사(DAXAㆍ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 자율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우선, 자율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입법적 고민들은 국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지금...
    2023-01-16 18:38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감사인 또는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중대한 법령 위반을 발견할 경우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최근 부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04 12:00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이날 개장식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이사장은 개장식사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올해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
    2023-01-02 14:36
  •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2022-12-30 13:29
  • 지닥,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진행…자금세탁방지ㆍ내부통제↑
    지닥, 법무법인 태평양과 ‘독립적 감사' 진행…자금세탁방지ㆍ내부통제↑
    지닥 감사실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금융규제팀 및 컴플라이언스팀 소속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독립적 감사를 수행한다. 이번 독립적 감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AML·CFT 특성 △국내 법령 및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2022-12-22 09:31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13일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취소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하는 과세 논의 역시 멈춘 상황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불확실성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과세 유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2022-12-14 16:16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 주요 구성원●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의) 메시지는 거래 규제·규율·질서가 잘 확보되고 난 후에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22-1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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