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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기존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화상통화로 설명 의무를 이행해도 되게끔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2024-03-20 18:06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김영린 고문, 사학연금 자금운용 관리단장과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 부문장으로 재임한 자산투자 전문가 박대양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물론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인 신동권(행정고시 30회) 고문 등을...

2024-03-15 06:00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해 신용, 부채상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정보 등 민간·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청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청년 대상 금융교육에 속도를 내는 건...

2024-03-06 05:00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 최고 전문가다. 최근 율촌은 신한투자증권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반을 독립 감사했는데, 증권사에 대해 로펌이 AML 컨설팅을 실시한 국내 최초 사례다. 카카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코인원 등 디지털 금융기업은 물론 핀테크, 가상자산...

2024-02-07 16:50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한편, SEC는 이번 결정이 다른 가상자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할 뜻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비트코인은...

2024-01-11 16:42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또 유럽 디지털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첫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4만10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6만8789달러)를 두 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상품이 미국뿐...

2024-01-08 16:34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 금감원장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또한, 금융감독업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 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2024-01-01 12:00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적기"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한만큼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1 12:00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유지하면서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할 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이번 파일럿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일단 규제수준이 높은 은행의 참가만을 허용하기로...

2023-12-15 10:28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회원뿐만 아니라 타 업권, 감독기관, 국회 등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2023-12-07 17:24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민병덕 “시장 선두자 사회적 책임 커…강력 제재로 투자자 보호"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12-07 05:00
STO 시장 연내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관련주 급등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업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판단해 2030년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토큰증권 외에 디지털자산 성장성 전망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 투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2023-12-04 14:31
금감원, ‘제18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총 165명 수상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금감원장상 26명, 교육부장관상 4명, 교육감상 36명, 금융협회장상 99명 등 총 165명(팀을 포함한 개인 145명, 학교 및 금융회사 등 20개)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에서 회장 및 임원, 심사위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금융창작물 부문에서는...

2023-11-30 16:00
[포토]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계획 기자설명회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활용사례 및 세부 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배수암 금융위원회 사무관. 사진공동취재단

2023-11-23 13:36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년에 참여 금융회사, 일반인 모집 등을 거쳐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크 포함 일반 은행·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최대 10만 명 모집 예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에...

2023-11-23 12:14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이어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방대한 거버넌스 및 법적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적절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후술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행의 CBDC에 대해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그는...

2023-11-23 10:28
[2023마켓리더대상]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액 업계 최초 50조 돌파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춘 혁신금융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하며 금융권 내 가장 발빠르게 변화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발맞춰 토큰증권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협의체 ‘한국투자 ST프렌즈’를 설립하고, 최근 발행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는...

2023-11-22 13:24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논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콘텐츠 분포도를 확인했다. 생애주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5단계를 기준으로 나눴다. 금융교육 콘텐츠는 △가계재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위험 관리 △금융 활용 △생애 재무설계의 6개로 구분했다. 그 결과 가계재무 관리 주제에 대한 교육...

2023-11-22 05:00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이들 기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DGB금융그룹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핀테크 현황, 핀테크 보육 공간 등을 소개하고 금융위원회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2023-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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