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가 내부거래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총수 일가 지분은 10% 미만이다. 애초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19.47%에 달했지만, 기업공개 이전...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및 기업 회계 담당자와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하위 회계법인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중국 국자위와 사회적 가치 관련 공동세션 개최=올해 포럼에는 SK와 사회적 가치 측정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중인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도 참여한다.
양측은 포럼 첫날과 둘째날 이틀에 걸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공동 세미나와 세션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LH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항만공사, 코트라 등 한국 공기업들도 참석해 사회적 가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바이낸스는 IEO로 유치한 자금의 2~5%를 가져가며 디지털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그 수수료도 받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에 엄격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손길을 피하고자 바이낸스와 OKEx, Huobi, KuCoin 등 해외 거래소들이 IEO를 주도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IEO 옹호론자들은 새 자금조달 방식이 ICO에 대한 개선이라고...
1부 주제발표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전문위원이 ‘자본시장과 핀테크 : 현재와 미래’를, 미래에셋대우의 김남영 디지털금융부문 대표가 ‘Fin이 바라보는 Tech’를, 디셈버앤컴퍼니 정인영 대표가 ‘핀테크가 가져올 자산운용업의 변화 : 라이브 서비스로의 접근’을, 그리고 SBCN 손상현 대표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주제로...
마플협은 자율규제안 발표에 앞서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조사한 후, 마플협 회원사의 경우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위험 자산 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국내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예를들어 미국에서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며, 회사경영을 할때도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자의 신분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해 KYC(고객정보확인)를 진행해야한다.
업계에서 시큐리티 토큰이 미래에 더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비유동적인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동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신용대출 중심 P2P금융사 협회 준비위원회인 가칭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가 10일 자산 신탁 의무화와 위험 자산 투자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앞서 P2P협회에서 탈퇴해 나온 몇몇 업체들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새 P2P협회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도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의 골자는 전체 대출자산 중 부동산PF 자산을 30%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규제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개인신용대출 중심 P2P금융사 협회 준비위원회인 가칭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가 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 신용대출 중심 P2P사들은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고 새 협회 조직을 준비해왔다. 준비위 측은 이날 발표한 첫 번째 자율...
표시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로 분류 중이다.
‘화폐’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일부 업계와 투자자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수용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개념 정리는 제도권 편입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자금세탁 방지 얼개 나와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취급업소) 관리를...
외국인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체계를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해 구축해 국부 탈취·유출행위도 엄단한다.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 확보도 추진한다.
회계부문에서는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감시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별 특성이나 지표 등을 활용해 50대 기업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는 내무부와 중앙은행, 수사국과 협의해 가상화폐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법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한 시중은행에는 비트코인 거래 계정을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계정’으로 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갈 수밖에 없다.”
◆김용환 회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952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 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 2011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5년 4월 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 선물업계 등 국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한다.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에 정책을 건의하며 회원사의 투자규정 등을 자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장외 채권시장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운영도 주관한다. 금융투자협회 예산은 회원사 회비로 충당하는데 연간 예산 규모만 약 600억 원에 이른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2국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맡았다. 이후 2011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으며, 임기를 마친 뒤 2015년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과 수익성 저하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부실대출(기업, 부동산대출)의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학균 상임위원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이어서 남 위원은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비대면 영업의 확산이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투자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201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시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