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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5대 폭력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지칭한다. 통합솔루션지원단(지원단)은 올해 처음 설치되는 시범사업으로, 5대 폭력에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2023-04-26 12:3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지난해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10대와 20대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2023-04-20 14:47
  •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개관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를 AI(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자동 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아 이수정 경기대...
    2023-03-29 15:56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 요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도 지원했다. A 씨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상담을 병행하며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전국...
    2023-03-29 14: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사례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2023-03-27 15:40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날 오전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팀장은 “디지털음란물을 예로 들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신매매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 ‘수단’ 요소도 함께 봐야 (확실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들었다.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
    2023-03-27 13:29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형(52.3%)을 받았다. 뒤이어 징역(39.5%), 벌금(7.9%)순으로...
    2023-03-23 12: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노력도 알린다. 8일 오전에는 한국, 호주 및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2023-03-05 13:5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2023-02-27 12:2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올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월별 사업 본격 가동조부모 돌봄수당·아픈 아이 전담 돌봄 등 시행3040 경력보유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원스톱 체계 구축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죠.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2023-02-09 07: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2023-01-26 16:07
  • “방문 잠그고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방문 잠그고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트렌스 젠더, 성적 트라우마,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요소로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며, 이들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낸다는 평이다. 여기에 눈을 떼기 힘든 독특한 연출과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졌다. 이른바 ‘유포리아 룩’으로 불리는 다채로운 스타일링, 극 중 인물들이 에피소드마다 컬러풀한 섀도우, 글리터 등으로 선보이는 화려한 메이크업...
    2023-01-23 05:00
  •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시는 최근 메타버스의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등 윤리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정한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메타버스 서울에 적용했다. 아울러 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공 서비스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타임지는 메타버스 공공 분야에서 ‘2022...
    2023-01-16 11:20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을 의미하는 5대폭력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피해자 비율은 24.6%이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1년 기준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월 313만으로 8%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8만5000...
    2023-01-09 17:30
  •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심한 경우엔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후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 신문고에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에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의 호소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A 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2023-01-02 15:21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2022-12-31 12: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이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5749표 (6.49%),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5056표 (5.71%), '책읽는 서울광장' 4993표 (5.64%)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4915표 (5.55%) 순이었다.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과 '매력있는 국제적 선도도시'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한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
    2022-12-28 11:15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스토킹...
    2022-12-25 10:23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개관 7개월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영상 삭제와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총 4926건을 지원했다. 지원 사례 중에서는 영상삭제가 21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연 뒤 수사‧법률지원 729건, 심리‧치유지원 791건, 영상삭제 2194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 총 4926건을...
    20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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