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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843명 등록…경쟁률 3.4대 1"

또 지역별로는 선거구수가 많은 서울이 177명, 경기도가 172명을 차지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해 법적 자격을 그대로 인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1일 이후 추가 예비후보 등록신청자에 대해선 등록을 유보하고 있다.

2016-01-04 21:09
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원천무효가 된다. 이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2015-12-30 11:25
[속보] 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기회가...

2015-12-30 09:59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일은 언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나아가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15-12-15 21:59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이에 정 의장은 “현재로선 직권상정 할 수 없다”며 “다만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브리핑에서 “의장님으로서는 의회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의회 입법의 비상상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2015-12-15 19:30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연말까지 안 되면 직권상정”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현행 선거구 무효화로 예비후보 등록이 모두 취소되는데, 이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 의장의 해석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때에만 법안의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2015-12-15 09:59
대법원, "남양유업 루카는 먼저 등록한 '카페루카' 유사상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유사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1999년 9월 ‘카페루카...

2015-11-16 07:54
남양유업, 원두커피믹스 ‘루카’… 상표권 분쟁 최종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상표 2종을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다. 상표는 상품을...

2015-11-15 15:37
차석용 ‘치아미백’ㆍ서경배 ‘쿠션’ 주고 받고… “특허전쟁은 그만, K뷰티 위해 맞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3년간 이어진...

2015-11-12 17:22
LG전자, 수험생에게 200GB 메모리카드 쏜다

인증 사진은 수험표 속의 수험번호, 증명 사진, 참여자 얼굴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하나의 수험번호가 중복 등록될 시 무효 처리된다. 이번 메모리 카드 증정은 선착순 9000명에게 제공된다. 배송은 이벤트 마감 14일 이후부터 진행되며, 등록 순으로 순차 배송된다. LG V10은 기본 64GB의 내장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으로, 200GB의 외장 메모리를 장착하면...

2015-11-08 12:26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작성 주체를 기존 시행령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2015-11-04 10:48
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 독점적 이용권"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녀시대' 상표를 나중에 등록한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명 '소녀시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에 따라 음반 식별표지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 방송...

2015-10-20 16:03
폭스바겐 사태, 국내 소송 수십명으로 확대될 듯

4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2015-10-04 10:01
동아에스티 “특허소송서 패해도 시장 선점 효과”…특허 안 끝났는데 제네릭 판매 강행

그러면서 “특허 무효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 특허연장등록무효 심판을 통해서도 특허를 조기에 만료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선 1·2심에서 동아에스티를 비롯한 국내...

2015-09-23 08:50
대출 7일내 불이익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들이 7일내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취소한 계약에 대한 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 대출 기록은 삭제된다. 대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없애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골자의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2015-09-16 14:25
서울시,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재매각 추진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물건의 사진·공부 현장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내야...

2015-09-14 09:53
서울의료원 부지 이번엔 팔릴까…9725억에 재매각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 물건의 사진, 공부 현장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내야 한다. 지난달 공개 매각 때는 삼성생명이 단독 응찰했지만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최고가 낙찰자가 2명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2015-09-14 06:45
삼성물산 우선주주 가처분 기각… 법원 "불이익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또 "합병비율은 합병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어느 특정 종류주주의 이익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당사회사 간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는 수치고, 모든 종류주주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할 경우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02 17:05
레알ㆍ맨유, 데 헤아 이적 무산 책임 공방 “쓸 데 없이 시간 끌어”

또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마감 시간에 맞춰 국제축구연맹(FIFA)의 이적 매칭 시스템(TMS)에 서류를 등록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 헤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핵심 선수다. 애초 이적시킬 생각도 없었다”며 “데 헤아가 남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데 헤아의 이적에 합의했지만, 서류 작업이...

2015-09-02 09:57
대법원, "세무조정 계산서 외부 전문가에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시행규칙 무효"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세무사 등록이 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처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납세자라고 해도 외부의...

2015-08-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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