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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시정명령…수당 반납해야 할까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청년수당 반납 여부를 놓고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2016-08-03 17:32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액 14억7000만원…수사의뢰 건수 69건"

피해예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체 27.9%, 그 이외업체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계약이 무효된다.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2016-07-31 12:00
[브렉시트, 운명의 날] 국민투표 시작…Q&A로 본 투표의 모든 것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수는 약 4650만명으로 역대 최다여서 브렉시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투표는 잔류와 탈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마감하며 바로 개표로 들어간다. ◇개표 진행 방식은=영국 전역 382개 지구에서 총 투표 찬반과 무효표를 세고...

2016-06-23 16:24
‘연봉킹’ 예탁결제원 직원 불법 주식거래 적발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계좌 하나만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A 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9900만원 투자 원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부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2016-06-19 11:27
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부분을 무효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2016-06-17 14:40
창업한 회사에 발등 찍힌 김범수… NHN엔터, 특허침해로 카카오 제소

NHN엔터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에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엔터는 3월 경고장 발송 당시 글로벌 특허전쟁을 선포하고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05-18 15:48
중국, 상표권 놓고 애플·페이스북 엇갈린 판결…왜?

페이스북과 현지 업체와의 소송에 관련된 한 변호사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광둥성 소재 식품음료업체인 중산펄리버드링크스팩토리가 2014년 등록한 ‘페이스 북(face book)’ 상표에 대해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현지에서 널리 해당 상표를 인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05-09 07:34
[4.13 총선]김무성, 5곳 무공천 선언한 채 부산行… 친박 “무책임하다”

지금부터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 지역은 이재오·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구을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성군이다. 친박계는 김 대표의 전격적인 기자회견과 부산행이라는 철저하게 계획된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

2016-03-24 18:52
'등록만 회원제' 골프장 운영 한국관광공사, 36억대 세금환급 소송 패소

공사는 이 시설을 1989년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골프장 면적에 2008~2012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6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공사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서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문골프클럽이 회원제...

2016-03-14 16:15
삼성전자,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배상 무효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또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1200억원)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데이터...

2016-02-27 09:19
GS홈쇼핑 “배당확대 요구 SC펀더멘털, 시세차익 노린 의도적 행동”

23일 GS홈쇼핑에 따르면 SC펀더멘털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본인들이 제기한 주주제안이 무효임을 인정하는 서면을 GS홈쇼핑에 보내왔다. 앞서 SC펀더멘털 측은 지난달 29일 GS홈쇼핑에 내용증명 형태로 △배당금을 예정액(5200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유통 주식의 10%를 자사주로 매입한 뒤 소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2016-02-23 16:4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등록금 버는 기계의 설움… “반값등록금요? 동결만 해도 감사해요”

바로 ‘국공립대 등록금 무효화’ 공약 덕입니다. 극심한 청년실업과 부채에 허덕이는 대학생. 미국도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천조국’ 청년들이 견인하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의 돌풍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샌더스로부터 시작된 ‘등록금 나비효과’가 한국에도 불어올까요? 체감할 수 없는 ‘대학 99% 1학기...

2016-02-15 17:16
'아딸' 대표 부인 "내가 상표권자"… 본사 상표 금지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상표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현경 씨는 지난해 말 출시한 새 브랜드 ‘아딸과 사람들’의 상표권도 상표권자로 출원해놓은 상태다. 반면 ‘아딸’ 본사는 “실제 상표사용권자가 아닌 이현경 씨에게 상표권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뿐인데...

2016-02-02 22:37
금융위, 그림자규제 42.8% 무효…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자율화 된다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680건 가운데 42.8%인 291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행정지도 등의 효력ㆍ준수 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219건을 폐지하고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행정지도 등...

2016-01-31 15:18
금융위, 그림자규제 10건 중 6건 '무효' 결정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해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회신했다. 나머지 46건은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이중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다.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2016-01-31 15:03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결국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2:1로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기존의 선거구는 무효가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6-01-21 11:00
[단독] ‘봉구비어’, 상표 사용 못할 위기

현재 ‘용감한 사람들’과 이 씨는 침해금지 소송 등 민사소송과 등록서비스표 취소, 무효 심판 등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봉구비어 측은 특허심판원에 낸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봉구비어'라는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봉구비어 상표가 등록되면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2016-01-18 14:49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906명 등록…경쟁률 3.7대 1”

‘선거구 무효’ 사태가 빚어지면서 열흘간 예비후보 등록이 중단됐던 데다가, 최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위기 및 신당 창당 움직임 등으로 야권의 유동성이 커지자 야당 간판으로 총선에 나서려는 출마예정자 상당수가 여전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비후보 등록자를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이 547명으로...

2016-01-13 17:11
사상 초유 선거구 실종사태…1월 임시국회 실효성 논란

이미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 등에서 혼란이 이어진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도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2016-01-11 10:07
[농협중앙회장 선거] 선거 절차ㆍ방법은...1차 과반수 득표자 없으면 1ㆍ2위 재투표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부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은 농협중앙회 선거관리본부로 부터 ‘선거인본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투표 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선거인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뒤 통합선거인명부에...

2016-0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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