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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2019-01-09 09:30
[생활 속 법률-가족] 치매와 후견제도

따라서 통상 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로 신상보호, 재산관리를 맡을 임시후견인선임사전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치매 노인)의 의사능력이나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치매 치료를 받은 병원 기록이 있는 경우 병원 기록을 참조하고,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서...

2019-01-07 14:17
편의점, 공공요금 수납ㆍATM 등 생활편의 서비스 급증...GS25, 작년 6700만건 넘어

또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이 기존 등기 우편이나 대면 수령을 통해 신용카드를 받는 것을 대신해 GS25에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직접 픽업할 수 있 신용카드 픽업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배송 플랫폼 서비스의 주 이용객은 20~30대 여성 고객으로 이들의 이용 구성비는 전체의 약 46%에 달한다. 공공 요금 수납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8년 이용 건 수는 100만...

2019-01-02 11:20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5%↑…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동

국세청은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내년 고시 물량은 올해보다 '동수'는 11.5% 증가한 2만204동, '호수'는 8.9% 늘어난 121만5915호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7.52...

2018-12-31 14:34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2018-12-26 14:29
나이벡, 미국 자회사 설립…펩타이드 신약 해외 진출 가속화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임상시험 및 해외 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내년 1월 법인 등기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나이벡 관계자는 “국내외 최초인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융합 재생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신청, 대응의 원활한 진행과 미국 제휴사들과 업무 진행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2018-12-12 18:56
소진공, 2019년 신규 청년몰 청년상인 모집 26일 마감

신청희망자는 오는 12월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소진공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ytl004@semas.or.kr) 혹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자격검증 및 평가를 거쳐 선발된 대상자는 창업교육과 실전창업 과정을 포함한 총 4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전국 9개 지역 청년몰 중...

2018-12-10 10:00
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정 씨는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임원변경등기 신청인 대표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회사 도장을 찍는 등 자격을 모용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6년 4월 대전고등법원은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임시주총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8-12-07 06:00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이듬해 10월 해당 부동산은 11억8600만 원에 낙찰됐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12월 23일을 배당기일로 정했다. 하나은행의 채권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14년 11월 A 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회생법원은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자산 동결)을 내린 후 201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018-12-06 10:36
배리 엥글 GM 사장, 이동걸 만났다…법인분리 필요성 역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결의하고 신설 법인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GM은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 등 신설 법인 이사진 6명에 대한 선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법원이 산업은행이 낸 ‘법인 분할계획서 승인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인 분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2018-12-05 09:33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폭행, 배임·횡령, 일감몰아주기, 조세포탈 등이 언급됐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해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이 의도치 않은...

2018-11-30 15:02
한국GM, 내달 3일 법인분리 ‘강행’ 초강수?…"GM 글로벌 구조조정 영향"

◇ 강행할까 미룰까…공은 한국GM에 =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이 내달 3일로 예정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분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2018-11-28 16:40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2018-11-28 13:53
산업은행, 한국GM에 'R&D법인 분리 주총' 본안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총을 개최해 R&D 법인 분리안을 의결했다. 당시 산은은 한국GM 노조의 반대로 주총장에 참여도 하지 못했다. 한국GM은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은 기각 결정과 결의안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2018-11-27 18:29
한국지엠 법인 분리 효력정지 결정 초읽기…법정 다툼 연장전 불가피

산업은행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확률은 낮다.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법인 분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재항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항고 결정을 재항고심에서 뒤집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할 움직임에 반발해 9월 6일 인천지법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2018-11-26 16:20
집값 고공행진에 부동산 직거래 가격도 상승···1억 이상 계약 비율↑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이하 피터팬)에서 출시한 안심직거래 서비스 신청자 분석에 따르면 올 6월 이후 1억 원 이상의 임대차 직거래 계약이 최저 0%에서 최고 1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직거래 서비스는 올 1월부터 이사철, 신학기 등 계절적 성수기를 타며 3월 봄 시즌 이후 4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4월 최고 45건까지 높아졌다가 7월 여름...

2018-11-19 14:26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 경력자 항공사 임원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형태에...

2018-11-14 14:00
부동산지인, 등기수수료 계산 위한 부동산 등기계산기 서비스 시작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부동산지인 사이트 안내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을 신청한 후, 법원에 방문해 남은 절차를 처리하면 된다. 부동산지인의 셀프등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서면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정민하 부동산지인 대표는 “복잡한 등기 과정과 매일 변동되는 국민채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2018-11-12 11:28
LH, 주담대 상환 어려운 집주인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접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재매입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3일 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하며 등기우편은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2018-11-11 11:00
[단독]우리금융 초기 인력 70명…손태승, 진두지휘 ‘경영 밑그림’ 짠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이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을 인가했다. 이날 심의 서류에는 앞으로 구성될 지주사 임원명단이 포함된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안’이 포함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측에 지주사 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우리은행 측은 지난주 이 같은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지배구조안에는 손태승 행장의 회장 겸직을...

2018-1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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