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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130개소로 확대…피난시설도 설치 지원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130개소로 확대…피난시설도 설치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상반기 1차 사업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2019-08-01 14:0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0.25%p↓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0.25%p↓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유통금리는 지난해 말 1.98%에서 올해 5월 말 1.69%, 6월 말 1.57%로 내렸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2019-07-22 17:49
  • 집주인 임대수입 샅샅이 훑어본다...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가동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2019-07-08 09:17
  •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전세보증금을 만기로부터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공사에 전세금반환신청 접수를 하면 수개월 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세입자는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이 동의...
    2019-07-02 17:02
  •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7500명으로 확대…대상ㆍ신청 방법은?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7500명으로 확대…대상ㆍ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가 시행중인 어르신 교통안전...
    2019-07-01 10:34
  • LH,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사업 개시
    LH,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사업 개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등기우편은 다음달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6-24 09:44
  • 신한카드, 월 1500원에 '부동산 종합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 월 1500원에 '부동산 종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한 부동산의 등기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KB부동산시세와 국토교통부를 통한 시세·실거래가·공시가격 조회 등 ‘부동산시세관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DSR 비율 산출과 대출 가능액 조회, 예상재산세 산출, 지방세 납부 일정 등 부동산 관련...
    2019-06-18 11:17
  • 내달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 인지세 50%만 부담
    내달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 인지세 50%만 부담
    우선,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담보신탁을 통한 1억 원 대출 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차주에게 신탁 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안내한다. 그간 담보신탁 계약은...
    2019-06-17 12:00
  • ‘마약 혐의’ 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경매 나와
    ‘마약 혐의’ 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경매 나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 원이다. 이외에도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 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
    2019-06-17 10:38
  • 유유테이진, 양압기 처방 환자 대상 카카오톡 마케팅
    유유테이진, 양압기 처방 환자 대상 카카오톡 마케팅
    양압기 사용 데이터 전송은 환자의 외래진료 일정에 맞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팅창을 통해 데이터를 신청하면 병원 방문 3일 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사용 관련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진에게 환자 본인의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환자가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CS직원을 만나 양압기...
    2019-06-13 09:50
  •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변경요건 강화···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변경요건 강화···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 2016년7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2019-06-11 10:00
  • 기재부,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50%로 인하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1.98%, 지난달 말 1.69%로 떨어졌다. 이처럼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발행금리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9-06-03 21:19
  • LH, 올해 1700억 규모 일반비축토지 매입 시행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019-06-02 11:00
  • 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 45.5%는 부인 손 모 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 씨의...
    2019-05-29 15:50
  • 에어프레미아, 김세영 대표 추가 선임
    신청하고 AOC 취득 후 내년 9월 예정대로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 분야에는 김세영 대표, 투자 유치 및 재무 분야에는 심주엽 대표가 포진함으로써 국토부가 신규면허 발급시 가장 강조한 ‘안전’과 ‘재무’에 적합한 경영 체계를 구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종철 에어프레미아 전 대표는 지난 2일 등기우편을...
    2019-05-28 15:04
  • 레드로버, 경영권 분쟁소송 3건 취하 돼
    레드로버는 24일 김선욱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및 등기금지 가처분 신청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3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2019-05-24 14:46
  • [일문일답]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위한 대출 상품"
    [일문일답]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 위한 대출 상품"
    다음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특징 및 신청 자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 특징은 무엇인가 “청년층에게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 배려했다. 아울러 다른 청년대상...
    2019-05-22 11:17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협회 명칭은 변경 예정
    지난해 10월16일 협회는 발기인 36명이 참석하는 발기인 총회와 임시총회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다. 협회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조속히 법인설립 등기 절차를 마친 후 회원사 유치 활동과 함께 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청약절차 및 서비스 교육과 업계 자율정화활동 등 발기인 총회시에 제시한 사업계획을...
    2019-05-20 15:15
  •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국내 3위 선사였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행을 신청하며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배선령 대표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면서, 유천일 부사장이 후임 대표로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 대표는 경영 정상화는 시도조차 못해 보고,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하던...
    2019-05-12 18:58
  •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사의…항공면허 취소될까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사의…항공면허 취소될까
    에어프레미아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직은 내려놨지만, 등기이사직은 유지한 상태로, 심 대표 단독대표 체제로 갈지 항공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할지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대표이사 변경이 항공 면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기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변경면허를 다시 신청해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9-05-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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