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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실거래 신고 허점 여전"거래 신고 '등기 신청일' 변경은 실거래신고 제도 취지 어긋나" 특히 여당에선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일 기준에서 등기 신청일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21-02-22 17:46
  •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2021-02-22 14:4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바뀌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바뀌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법원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놓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은 부동산...
    2021-02-18 10:57
  •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조합에선 이달 중 이전고시가 나고 2월 말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길 기대한다. 법원 등기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9510가구)인 송파 헬리오시티는 2018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나 2년 넘게 소유권 이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01-21 11:40
  •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해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지만,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송건수가 지속 증가해 등기발송비용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본인의 휴대폰 등에...
    2021-01-03 12:00
  • [종합] '한국앤컴퍼니'로 간판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속 성장 의지 반영"
    [종합] '한국앤컴퍼니'로 간판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속 성장 의지 반영"
    한국타이어 측은 등기 절차를 밟아 새 사명을 공인할 예정이다. 의장을 맡은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새로운 사명에는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며 ”새로운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12-29 15:45
  •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신청방법은 우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 휴게소 - 휴게소 창업매장]에 들어가면 각 휴게소 모집 요강이 있는데요.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방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소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이후 실물평가와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휴게소 내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우선...
    2020-12-29 15:24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한국타이어 측은 등기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명을 공인할 예정이다. 의장을 맡은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새로운 사명에는 그룹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기반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라며 "새로운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2020-12-29 10:46
  • SH공사, 행복주택 1479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행복주택 1479가구 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6∼8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6일부터 11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해 유효하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내년 1월 26일,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이다. 입주는 7월부터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4 15:02
  •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2020-12-21 12:10
  • [종합]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앤컴퍼니'로 사명변경 추진
    [종합]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앤컴퍼니'로 사명변경 추진
    회사 측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1∼2주의 등기 절차를 거쳐 사명을 최종 변경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간판과 선전 광고물, 사업 계획서 등에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이의...
    2020-12-14 21:20
  • 한 달에 13만명씩 모은 케이뱅크…가입자 200만명 돌파
    한 달에 13만명씩 모은 케이뱅크…가입자 200만명 돌파
    복잡한 대환 대출을 2종(소득증빙서류 및 등기권리증)의 서류만으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비대면으로 가능케 해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출시 두 달 반 만에 취급액 1000억 원을 넘겼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플러스 이벤트 등 혁신적인신상품 및 이벤트가 인기를 끈 결과로 보인다”라며 “케이뱅크의 ‘성장 DNA’를...
    2020-12-03 16:58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A 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토지보상법 91조 1항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2020-12-02 12:00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2020-12-01 11:00
  •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요. 절차는 5가지로 나뉩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11-24 15:32
  • 대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이달 분양
    대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이달 분양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단지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 쉽다. 2023년에는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영종고가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하늘고...
    2020-11-04 12:58
  •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권ㆍ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11-04 06:30
  •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개의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상호 가등기는 변경 예정인 상호를 선점하는 것으로 정식 등기로 이어진다. 가등기 된 사명은 △에이치티지한국과 △에이치티지한국테크놀러지그룹 등 두 가지였다. 앞서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2020-10-29 19:14
  •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확대, 26일부터 우편물 배달방법 개선ㆍ시행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확대, 26일부터 우편물 배달방법 개선ㆍ시행
    집배원과 수취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ㆍ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
    2020-10-25 12:00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법인 거래 시 신고사항 확대ㆍ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
    2020-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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