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며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로 신청받는다. 이후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확인서를 수여하고, 대리점 동행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대리점 동행기업이 대리점...
변호인은 "기존의 의료법 판례를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거들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며 "최 씨는 의료재단 등기이사에 올랐을 때부터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공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최 씨는 2013년...
◇법원,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남양유업 재인수 작업 불투명=한앤코는 홍 회장의 매각 철회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날짜를 변경하고 횡령 혐의로 해임한 장남을 다시 등기 이사로 복직시킨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지금까지 국내 최다의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원만히 성사시켰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인 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A 씨 외에도 고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해도 법인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조항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마을법무사는 △부동산등기 △개명신청 △사망ㆍ상속 등을 상담한다. 각종 법률 고민을 덜어주고자 올해 6월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향후 주민 만족도와 상담 수요를 반영해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사전예약 후 정기상담일에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앞서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5월 쿠팡 이사회 의장과 등기 임원에서 사임하며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들기도 했다. 쿠팡은 “최근 일본 진출을 진두지휘한 김범석 의장은 뉴욕 상장 법인인 쿠팡Inc.의 CEO 및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며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3월 전라북도 완주, 4월 경상남도 창원(2곳), 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일주일 뒤 재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 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당한다.
애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 기준일로 삼으려 했다. 후보지로 투기 수요가...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이에 따라 서구는 아파트 토지를 촉탁등기(당사자 신청 없이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그는 “철저한 매물 검증을 통해 집주인 등기부 등본 대조 등 모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것”이라며 “매물 하나하나에 다방의 역량을 집중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면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방의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이 중개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다방은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할...
모더나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더나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를 완료했다.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 GM)와 약물감시 디렉터(PV Director), 의학 디렉터(Medical Director) 등 국내 인력을 채용 중이다. 국내 법인이 설립되면서 백신 공급 등과 관련한 협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접종 대상자를...
17일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 중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증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체 수증인 중 40대 미만은 47.4%로 작년 동기보다 9.4%p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40~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은 각각 2.5%p, 6.9%p 줄었다.
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증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강남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신한카드 할부금융 신청만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소유주가 이자를 지원 받기 위해서 본인명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업완료 확인서 등의 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없애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사업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적극적인 ESG 전략의 일환”이라며 “고객의 주거 환경...
LG는 오는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 다음 달 1일 분할을 하고, 3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한다. 재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LX홀딩스 시작 가격은 분할 기준가격에서 장전 거래 중에 50~200% 내로 결정된다.
최근 주가 급등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35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