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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보고...”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1.50%, 올해 경제성장률도 3.0%를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달초 원·달러 환율 1050원 중반대로 가면서 원화 강세 있었다. 원인 중 하나로 외환당국 개입 경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 받아서...

2018-04-12 14:2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이번...

2018-03-20 12:32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현행 최저임금 미준수에 따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시 처벌 수준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현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규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업 지불능력을 외면한 채 과도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2018-03-09 10:18
[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과 근원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컨대 음식숙박업 농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수치라든지 장단기적 영향 등 세부적 사항은 경영주나 근로자의 대응에...

2018-01-18 14:00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금리 정책자금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8-01-18 11:47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자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진짜 이유’, 즉 문제의 본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수수료 폭리, 복합쇼핑몰 골목상권 난입을 문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에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2018-01-12 10:10
고용부, '우수 고용·좋은 일자리 기업' 110곳 선정·지원

좋은 일자리 기업은 지방노동청에서 정규직 전환이 많은 기업 등 고용의 질이 좋은 기업 50개를 발굴한 뒤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평가 및 법 위반현황 조회,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들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고용창출 지원 사업·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등...

2018-01-03 13:29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만1000원 인상…육상근로자보다 40만원 가량↑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2017-12-27 06:00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날 의결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7-12-20 15:14
일본 성장선순환 위해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축소·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매년 최저임금 3% 이상,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2020년까지 10% 이하,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19일 한국은행 아태경제팀 이재원 과장 등이 공동발표한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성장전략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익성 개선이 고용...

2017-11-19 12:00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폐쇄를 하게 됐다"고...

2017-10-27 15:23
실리콘밸리 또 성차별 논란…우버, 임금차별 혐의로 피소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의 전·현직 라틴계 여성 엔지니어 3명이 동일임금법 위반 혐의로 우버에 대해 24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엔지니어들은 “우버는 백인과 남성을 선호한다”며 “비슷한 정도의 숙련 노동자에 대해 최저·최고 실적을 임의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또는 유색인종 직원이...

2017-10-26 16:43
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임금정보 인프라르 구축하고 공정임금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2017-10-18 16: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1996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환노위원장 지내며 노동계와 소통 =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새천년민주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며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 ‘노동계의 마당발’로 불렸다. 2002년 대선 당시...

2017-08-24 10:17
[文정부 출범 3개월] 탈원전ㆍ비정규직 해소ㆍ최저임금 1만원 정책 시작부터 시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주장 아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결국 세금 부담과 기존 정규직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재원이 유한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보장돼야 하지만 결과까지 똑같이 맞출 수는...

2017-08-10 11:24
“최저임금 인상시 택시 3만대, 주유소 1만개, 슈퍼마켓 1만개 우선 타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8개 업종부터 시범 도입하자는 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긴 하지만 업종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동일 시간 근로해도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업종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단위보다는 도나 군 지역 사업장이 어려운데 기사가 하루...

2017-07-03 16:58
'양성평등주간' 맞아 '함께하는 성평등' 주제로 350여개 기념행사 개최

강원도는 7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 캠페인’,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 선언인 ‘히포시(He for She)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성평등을 주제로 한 공연·전시 등 문화 행사도 다양하다. 울산에서는 7일까지 ‘어제와 오늘 여성사전’을 통해 여성생활사의 변천화 시대별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부산에서는 10일까지 양성평등연극 ‘좋은여자...

2017-07-03 14:41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또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데 왜 대기업을...

2017-06-01 14:40
"한국 양성평등 발전속도 더뎌…EU 성공사례 정책에 도입해야"

보너스 법(Family Time Bonus Act)을 통해 부모가 육아 분담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가족 수당 지급액을 늘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유럽내 국가에도 존재한다. 유럽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당 평균 16.3%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EU조약과 법에는 동일 임금의 법칙(principle of equal pay)을 포함시켰고, 성별에 따른...

2017-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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