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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의 날' 제정…남녀임금 격차 해소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고평법) 입법청원안을 소개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한국난임가족협회 박춘선...

2018-10-05 18:55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무기계약직은 형식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여체계와 근로조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차별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임금수준과 승진체계 등은 정규직과 다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은행 등 5개...

2018-08-20 10:37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하지만 높은 임금도 법을 넘나들고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노동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이투데이’가 삶을 잃거나 포기하는 은행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문제와 해법을 고민한다. 2015년 11월 23일. 그날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신한은행 지점장 A(사망 당시 54세) 씨는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출근했다. 2시간 뒤 직원들과 조회를 하고 영업점 문을 열었다. 30여 분...

2018-08-09 10:26
중기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유감ㆍ우려”

그런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경영계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결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2018-08-03 10:21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2018-08-03 09:06
자산·매출 500억 넘으면 외부감사 의무화

다만 법 시행일인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외의 추가적인 내용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와 미국 상공회의소 견해를 수용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수는 2016년 말 기준 약 2만8900개사 규모다....

2018-07-31 18:01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내년 11월 1일 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2000여개 회사가 해당될 전망이다. 한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으로 주 사무소에는 40명 이상의 등록...

2018-07-31 13:26
편의점 ‘계륵’된 담배, 4500원 한갑 카드 계산시 점주 몫은 204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편의점들이 카드수수료, 근접출점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배 매출로 전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 때문에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담배 매출의 70% 이상은 세금이어서 편의점이 과세 당국 대신 세금을 걷어주면서도 높은...

2018-07-23 10:04
편의점업계, 점주 수수료 인하 요청에 근접출점 제한… 성장세 둔화하나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못하게 한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협회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산업이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편의점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순증 점포 수가 최저임금...

2018-07-20 14:43
편의점업계 ‘근접출점’ 자제하기로…공정위에 요청

편의점 가맹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을 위해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9일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2018-07-19 19:15
일본, 노동 관행 전환점 맞는다…‘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과로사 막거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노동환경 변화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초과근로 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 시간급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며 전문직의 생산성을...

2018-06-29 15:54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 연령은 기존 19세 미만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2018-06-05 10:49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5세 미만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2018-06-05 10:00
근로시간 단축,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나

잔업 규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제도 등이 핵심이다. 연장근무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일본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낮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진 이유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두고 고민하면서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2018-06-01 15:48
[안철우의 지금여기] 회장님의 황표정사(黃票政事)

조선 전기 임금이 벼슬아치로 뽑을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던 행위로 낙점(落點)이 있었다.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에서 비삼망(備三望)이라 해서 세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임금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등을 고려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었다. 그러나 왕권이 약했던 단종(端宗) 때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김종서와 같은 힘 있는 공신들이...

2018-05-30 10:18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200만 원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넓어진다면 임금인상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7530원) 16.4% 인상으로 인해 경영계와...

2018-05-24 10:36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여유자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566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주식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2016년 4.69%에서 지난해 7.28%로 상승했다. 위험관리 등에 대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05-21 09:23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우리 사주를 보유한 노동자가 주주이자 임금 채권자인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 한국지엠의 경영(존속)과 회생 동기 모두를 GM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은이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인 2월께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는 모든 채무를 동결한다. GM은 단 한 푼도...

2018-05-03 10:52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분명한 채용 기준에 불안해하는 로스쿨생...입도선매에 박탈감 커져 대형 로펌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로스쿨 성적서 등 서류로 인턴을 선발한다. 이때 로스쿨 성적 반영비율이 높지 않다. 1학년 겨울방학 인턴의 경우 우선 1학기 성적만 제출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선발 시 자기소개서를 주로 본다"며 "우리...

2018-05-03 10:00
“카드 수수료 2.53% 내면 뭐가 남나…1%대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예정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담배,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카드...

2018-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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