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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2일 전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2020-01-02 08:22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9-12-26 17:14
  •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며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기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한다.
    2019-11-21 11:37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의 중복조사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처벌은 물론 다른 처벌도 가능해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과도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2019-11-19 11:00
  •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제품 원료ㆍ재료비 상승 등도 언급됐다.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에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유통ㆍ상권 환경개선 △최저임금 동결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019-10-27 11:00
  •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2019-10-03 13:09
  • 이번엔 직영 VS 하청 노노(勞勞)갈등… 혼란 속 현대중공업
    이번엔 직영 VS 하청 노노(勞勞)갈등… 혼란 속 현대중공업
    이날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은 “하청업체 임금인상은 과거 임금 삭감된 부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지금 시점보다 어느 정도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노조는 이외에도 사측에 하청업체와 관련해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비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2019-09-30 18:00
  •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도 제공한다. 또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홍남기...
    2019-09-18 17:23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하지만 해당 대학은 2015년 4월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를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더 유리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만큼 본인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당시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2019-09-06 12:22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 의결 결과를 관보에 개제하고 10일 동안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19-08-05 08:57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최저임금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측은 차등 도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2019-07-07 18:30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019-06-26 19:10
  •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최저임금위 결론 못 내 "27일 안에 합의 못할 듯"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엔 모두들 인정하고 있어서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서 "다만 방법론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출되면...
    2019-06-25 21:48
  •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분할해 매달 지급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분할해 매달 지급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도 임금 지급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만 밟아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06-24 20:57
  •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은 이번 수상을 통해 동일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착한 아르바이트 포털 브랜드의 입지를 굳혔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매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올해 초에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영상으로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알바몬TV를...
    2019-05-16 08:20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구체적으로 문 위원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분석에 기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계 내 조합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결집하고 필요 시 2025년 등 특정 년도,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2019-05-09 16:30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반면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만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초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연간 약 3% 인상을 추진해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작년부터 한국의...
    2019-05-02 11:00
  • 금융권 우리사주, 운영 주체 '제각각'…"권력수단 전락땐 노사 공멸"
    금융권 우리사주, 운영 주체 '제각각'…"권력수단 전락땐 노사 공멸"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대치할 때는 우리사주조합이 오롯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제도가 각 이권에 휘둘려 움직이는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복지보다는 하나의 권력 수단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김형만 우리사주지원센터 팀장은 “조합장이 노조위원장으로 인식되다 보니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역량을...
    2019-04-29 05:00
  • [워라밸이 뉴 노멀 ③] ‘유연근무제’ 정착되려면 경직된 기업문화 바뀌어야
    [워라밸이 뉴 노멀 ③] ‘유연근무제’ 정착되려면 경직된 기업문화 바뀌어야
    한국도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0%(한국 응답자 72%)는 유연근무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조직 문화를 꼽았으며, 오랜 기간 경직된 업무 방식을 유지해온 기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마련해도 기업의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워라밸을 구현하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2019-04-23 18:37
  •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똑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내 수입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패배다. 자본주의 시대 돈벌기에 혈안이 된 현재 군상의 모습이 아니다. 200여 년 전 영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스피넘랜드(Speenham land)법을 시행했다. 지금과 유사한 구조였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을 하지...
    2019-03-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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