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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또 노동력 부족도 성차별이 사라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뤄져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진출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핵심 사회문제들이 모두 여성 문제가 기반인 셈이다.”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의 69.4% 그쳤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여성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54분인 남성보다 3배나 길다. 부부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돈은...
    2021-02-01 05:00
  •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경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수관계인 가운데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에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처럼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2020-12-29 12:00
  •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2020-12-15 11:00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2020-12-09 18:5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과로로 인한 택배 종사자들의 안타까움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 근로 및 심야 배송 금지, 택배비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2020-11-22 17:59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일례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된다.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2020-11-12 11:00
  •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재인상하고, 통상 최고 20%로 책정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 금융 소득세율을 임금소득 최고세율(39.6%)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및 관세 강화” VS “기업 증세로 투자금 마련” 산업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이다. 크게 보면 내부 규제 완화와 내부 증세로...
    2020-10-27 06:00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는 중기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2020-10-14 13:15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이번 노동법 개정은 국내 및 이주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숙소 또는 월 800리얄의 주거·급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체납하거나 주거를 제공하지...
    2020-08-31 09:24
  •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돼 단체협약 효력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단체협약은 노조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2020-08-31 06: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를 좁히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본지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극화된...
    2020-07-17 05:00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총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이 차등 적용에 반대해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며 "따라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2020-06-29 22:0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2020-06-29 10:10
  • 한경연 "대규모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한경연 "대규모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대 산별노조에 의한 재정비리 문제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지만 영향력이 큰 대기업·공기업 노조 부문이라도 대규모 노조에 걸맞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2020-06-17 06: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같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2020-05-20 20:35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등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등 청년들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정의당은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급 대상은 연평균 48만...
    2020-04-13 18:28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즉 취업자 총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총량 자료가 고용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방법을 우리의 상세한 경제활동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시간제 근로자들을 전일제 근로자로 환산하여...
    2020-02-16 17:49
  •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지난해 복지부는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을 고시하면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으로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을 13만 원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진다면 이에 맞춰 사업주는 격리 치료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필수로 줘야만 한다. 이때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2020-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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