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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지역별로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 영세 자영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2022-04-18 15:19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2022-04-05 15:39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여력이 된다면 비정규직 전체가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연결돼 사회적으로 합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임금의 5~10% 수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는 내년부터 이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2022-02-17 17:38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여기에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의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2022-01-26 16:52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윤석열, 약자와 동행 행보…"코로나 피해 보상 위해 지원 필요"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 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2022-01-18 17:30
  •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업무에 동일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에...
    2022-01-18 10:47
  • 심상정 “이재명, 노동자 표는 다 자기 표인 양…윤석열, 50년 후퇴”
    심상정 “이재명, 노동자 표는 다 자기 표인 양…윤석열, 50년 후퇴”
    심 후보는 “정의당은 존재 자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출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확대, 이 모든 노동 의제들을 앞장서 제기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호 공약을 신노동법, 무엇이 노동인가 그리고 누가 노동자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노동전환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주 4일제를 통해...
    2022-01-08 16:55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21-12-30 15:17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이런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공무원들이 받는 임금명세서와 동일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임금명세서를 사용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2021-11-16 10:00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임금 등 처우 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 종업원이 할 수 없게 된 잔업시간분을 채우는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처우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ICT 투자 증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ICT 투자를 늘리는 것도...
    2021-10-28 15:04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였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 질문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39.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33.1%였으며 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 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1-08-29 11:00
  •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같은 상권 내 동일 업종 간 경쟁 심화(16.2%) 등을 꼽았다. 이밖에 경쟁 상권 활성화로 해당 상권 침체(15.7%) 등의 응답도 있었다. 순이익 측면에선 자영업자 중 73.5%가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평균 17.7% 감소했다. 업종별 순이익 감소 폭은 △노래방ㆍ세탁소 등 기타업종 -21.5% △옷가게ㆍ화장품ㆍ꽃가게 -20.6...
    2021-07-12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고임금 좇아 빈국→부국 두뇌 유출 심각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정치블록이 EU이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이 정도로 통합이 진전된 곳은 아직 없다. 회원국 간의 자유이동이 이런 실업급여나 임금격차를 보전해 준다. 2004년에 EU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과 2007년에 합류한...
    2021-07-08 05:00
  •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르포] 한숨 는 중기ㆍ소상공인...“‘주 52시간’에 치이고 ‘거리두기 완화 유예’에 울고”
    건축ㆍ산업용 고무와 PVC를 제조하는 동일폴리마 김학동 대표는 “우리 공장은 애초에 한국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일도 험한데 근무시간까지 줄이니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나기밖에 더하겠냐”라고 푸념했다. 이어 “주 52시간 대응하려고 최근 급여도 올리고 주말 근무도 없애는 등 현재 11명 직원이 하루 8~9시간 일하고 있는데 생산 물량도...
    2021-07-01 16:23
  •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삼성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옛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2021-06-24 12: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2021-06-13 10:15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률이 정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립성도 상실한 채 노동계의 신뢰를 모두 상실한 공익위원에 대한 교체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2021-04-20 17:04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을 제한해 차별한다”며...
    2021-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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