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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2023-04-20 05:00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 일상이 된 소아청소년과 대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갈 수 없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같이...
    2023-04-18 14:55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83.2%가 동의하고 있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3.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다수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당히...
    2023-04-13 0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2 14:01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가치동맹은 과거 냉전 시기의 자유진영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동맹을 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연방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The CHIPS...
    2023-04-07 06:57
  •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회원사ㆍ건설사 압박'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7억 과징금
    공정위는 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제재할 방침...
    2023-03-30 12:01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1.2%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5.2...
    2023-03-30 12:00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3-28 05:00
  •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새로고침과 양대 노총이 양극단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언론이 양대 노총과 새로고침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2023-03-26 19:00
  •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아울러 정부는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2023-03-21 11:58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2023-03-17 09:39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2023-03-15 10:00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가까운 장래에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은 백발의 노장들을 조급하게 만든다.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핵심은 원활한 기업승계, 이를 뒷받침할 제도들이다. 기업승계(企業承繼·Businesses Succession)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2023-03-15 05:00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이 밖에도 여성 노동참여 비율(59.9%, 29위), 이사회 내 여성 비중(8.7% 33위),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76.8%, 18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체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한국이 43점, 멕시코가 41점으로 OECD 국가 중 각각 32, 3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순위로 점수만 소폭 상승했다.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2023-03-08 17:3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꼽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2023-03-06 06: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여기에 올해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교섭,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처우 등까지 더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 약 5000명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2023-02-21 05:0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는...
    2023-02-10 11:11
  •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24%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2023-02-06 14:52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통념상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1~2시간 내 지각은...
    2023-01-26 15:25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전문직과 대기업, 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층의 결혼상대자를 찾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아시아국 중 대만을 포함한 34개국 보단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치는 1.6배였으며, 10분위끼리 결혼 역시 3.0배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혹은 임신,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2023-01-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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