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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2022-12-03 08: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시간도 매우 긴 종류의 일자리들이 탐욕스러운 일자리다. 반대로 유연한 일자리는 아이가 아플 때에는 출근 시간을 잠시 미루고 병원에 달려갈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일자리를 뜻한다. 대신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밥 먹듯 초과노동을 하기에 유연한 일자리에 비해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오랫동안...
    2022-12-01 05:00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지원센터 기간제 노동자 7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감액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400만 원이 감액됐고,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전년과 동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센터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내년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현행 32명과 동일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2022-11-27 09:47
  • “최고의 기술 인재 뽑는다”…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기술경진대회 개최
    “최고의 기술 인재 뽑는다”…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기술경진대회 개최
    ‘수리기술 경진’은 실제 서비스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제품 고장을 신속 · 정확하게 수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종목이다. 서비스 엔지니어 5600여 명 중 700여 명이 지역별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105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서비스 혁신사례 발표’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연구해 발표하는 부문이다....
    2022-11-25 09:15
  •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급식의 경우 학교별...
    2022-11-25 06:32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이며, 한국금융연구원(1.7%), 네덜란드계 금융사인 ING은행(0.6%)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1%p 낮은 2.7%로 내려 잡았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수출은 반도체 수요 위축·중국 제로코로나 등 영향으로...
    2022-11-22 19:00
  • [뉴욕 통신] 초고금리 시대, 공포에 떠는 美 소비자들
    [뉴욕 통신] 초고금리 시대, 공포에 떠는 美 소비자들
    인상폭도 0.75%포인트로 동일하다. 마치 고금리 국제 카르텔이라도 결성된 듯하다. 바야흐로 세계가 초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일사불란하게 고금리 정책을 밀고나가는 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때문.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모두 완패했다. 미국은 9월 소비자물가가 8.2%로, 정점을 찍은 지난 6월의 9.1%에서 크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지난달...
    2022-11-07 21:19
  • [종합] 푸르밀 노사, 내달 4일 3차 교섭…재매각 추진
    [종합] 푸르밀 노사, 내달 4일 3차 교섭…재매각 추진
    3차 교섭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고용노동부 중재로 진행된다. 이번 2차 교섭에서는 1차 교섭 때와 달리 경영진이 재매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진이) 매각 진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건으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두...
    2022-10-31 19:43
  • 취업자 70만 명의 '그늘'…'주 1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9만 명 늘었다
    취업자 70만 명의 '그늘'…'주 18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9만 명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일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다. 이달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 18시간 미만 단기 근무 근로자는 25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7%(3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비교적 안정된...
    2022-10-30 11:10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2022-10-26 12:18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국 특유의 높은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낮은 청년고용률의 주요 원인이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한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데에는 많은...
    2022-10-18 05:00
  • 기능올림픽 한국 대회 폐막…8개 직종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수확
    기능올림픽 한국 대회 폐막…8개 직종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수확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는 이달 9일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이 이날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 대회에는 35개국 133명의 선수가 참여해 사이버보안 등 정보기술(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등 총 8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뤘다. 시상자로는 이정식 고용부...
    2022-10-17 16:01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노동부는 감사 과정에서 "숫자가 다르니 동일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 의원은 노동부 실장에게 "노동부 감사 결과를 대부분 수험생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고발 조치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무 공무원 시험 동일 문제 확인하고, 특별히 채점 기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2022-10-17 14:58
  •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이어 “투자자와 출자자에 대해선 ‘동일 위험-동일 혜택’ 원칙에 따라 기존의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2022-10-13 17:21
  •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어로 인한 소통 부재가 문제로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열린 '전라남도 서남권의 조선산업 인력 정책 연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수급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2022-10-12 17:09
  •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보다 4.0%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3%로 치솟으면서 실질임금은 2.3% 감소했다. 올 초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실질임금 감소다. 실질임금 감소가 곧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가는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올해...
    2022-10-02 06: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2022-10-01 08: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1일 임명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취임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이사장은 회의에서 ‘1인 1연금’을 통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보강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첫...
    2022-09-11 06:00
  •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일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월 54만90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를 ‘일부 감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54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월 50만 원의...
    2022-09-07 13:38
  •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고용노동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조선업,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 심화에 대응해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8년(7만2000명)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비자 발급절차...
    2022-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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