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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키코 사태(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2007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 사태(2013년) 등이다. 특히 키코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실태 파악이 중단된지 7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지시했다. 키코 사태를 통해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금융행정혁신위는 금융위원장에게 피해 기업이 분쟁조정을...

2017-12-20 10:21
관세청, 고액 관세ㆍ내국세 체납자 192명 공개

서미갤러리의 대표 홍 씨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총 34명(개인 18명, 법인 16개)이었으며 나머지 158명은 2년 이상 공개되고 있다. 단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2017-11-30 09:42
[키코 10년 ①] 폐업기업 60% 3년도 못버텨...해운업체 12곳 부실화

태산LCD를 비롯 나노하이텍·우영·모센·동양전자·상보전자·한미전자·동연테크 등이 키코로 폐업했다. 전자업종에 이어 금속기계 24개(17.0%), 상사물류 21개(14.9%), 해운 12개(8.5%), 섬유 11개(7.8%), 조선 8개(5.7%), 화학 7개(5.0%) 순이었다. 건설·의료·부동산 등 기타는 19개(13.5%)였다. 키코로 해운업체 12개가 문을 닫은 것은 눈에 띈다. 해당 해운업체는...

2017-11-21 10:44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당시 오리온그룹 전직 임원 5명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담 회장에 대한 비리를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담 회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화경 부회장이 미술품을...

2017-10-19 10:10
[금융그룹 통합감독 파장]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 압박(종합)

2013년 불거진 ‘동양사태’같은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필요자본(위험자본) 이상의 자기자본(그룹 내 금융계열사 합계)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전일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출자금액 모두를 필요자본에 가산하거나 △출자금액이 클수록 필요자본을 누진적으로...

2017-09-28 10:42
내년 삼성·한화·현대車 등 최소 7곳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는다

개별적인 감독체계로 이뤄지면 2013년 ‘동양사태’처럼 비금융계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통합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날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산 기준에 무관하게 전체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2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당되는 금융그룹은 총 17곳이다. 모두...

2017-09-27 21:23
최종구 “연체금리 1~3%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

그는 “과거 금감원 근무 시절 '동양사태' 불완전판매로 3만 명이 피해 입었을 때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며 “녹취가 돼 있는 것은 그걸 들어보면 과장 설명이 없었는지 제일 중요한 설명이 빠져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피해 시 사후 구제를 받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2017-09-25 11:35
최종구 "대기업 금융사,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설정"

2013년 부실 채권 발행이 문제가 된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다른 업종이 대주주인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125개사)에서 2016년 43개(192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방향으로 삼성 금융그룹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분 8.13%(26조6000억 원)를...

2017-09-18 10:00
[기자수첩] 기업회생 거부하는 경영진… 법원은 왜 침묵하나

그러나 ‘동양 사태’처럼 경영진의 비위행위가 떠들썩하게 공론화(公論化)되지 않는 한 법관들은 적극적인 위치 선정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퇴임 후엔 기업가들이 모두 ‘고객’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비판일까. 일부 법원·법관이 그 존재 이유인 ‘중재자(仲裁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중재의 사전적인...

2017-09-14 11:06
금감원, 3년만에 신평사 ‘등급장사’ 일제검사

당시 국내 3대 신평사는 2013년 10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부도 처리된 ‘동양사태’가 나기 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기업에 귀뜸했다. 또 이들은 기업에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등급 하향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등의 불법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평사들은 시장점유율 목표, 기간별 매출 계획을 설정해 실적을...

2017-08-24 08:57
[증권사 별별랭킹] 미래에셋대우 1809억…10대 증권사 중 소송액 1위

이 밖에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230억 원, 21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대신증권의 소송금액은 8억9900만 원에 불과해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 중에서는 눈에 띄게 적었다. 한편, 10대 증권사 외에서는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 총 48건, 5767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눈길을 끌었다.

2017-08-22 10:16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17-07-19 15:27
“작년 BBB급 회사채 비중 5.0%…기관투자자 고수익채권 투자 늘려야”

이는 동양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회사채 투자자의 신용위험 민감도 증가 한 탓이다. 주요 기관투자자는 높은 신용도의 회사채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준을 설정했고,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기준은 회사채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보험사의 비중은 확대되고...

2017-06-28 18:23
꼬여만가는 육류담보대출 해법…소송전 진흙탕 싸움

이 사태로 동양생명을 비롯한 저축은행, 캐피탈사가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동양생명은 작년 말 기준 전체 육류담보대출 3803억 원 가운데 연체금액이 2837억 원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연체율이 75%에 육박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2017-06-28 08:55
中 안방보험 회장 체포설…동양생명 영향은

이번 우 회장 사태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안방리스크’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방보험 경영진이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밝혔던 유상증자도 물 건너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 3월 24일 알리안츠생명에 2180억 원, 같은 달 28일엔 동양생명에 5283억 원의 유상증자를 각각 완료했다. 이후 안방보험...

2017-06-15 09:25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대우조선해양·동양그룹·대한항공 역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면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해당 기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던 사안이었다고 본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어렵다. 우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면 되는지 “일부 언론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2017-06-02 10:42
[하유미의 고공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허점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심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 대주주(재벌 총수)들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번 심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2017-02-14 10:42
[재계에 부는 빅딜 바람] 정국 불안에… “당분간 숨고르기” 예상도

2015년에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케미칼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지분 49% 포함)을 롯데그룹에 넘기는 2조7915억 원에 달하는 빅딜과 동양생명보험(1조1319억 원), 팬오션(1조80억 원) 등의 조 단위의 굵직한 거래가 유난히 많았다. M&A 전문 분석업체 머저마켓은 ‘2016년 한국 인수합병 트렌드 리포트’에서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과...

2017-02-06 11:05
[오늘의 인물] 1월 27일 김재준 – 서울 경동교회를 세운 행동하는 신앙인

김재준은 청년기에 개신교에 입교했지만, 어려서는 유학자인 아버지에게서 사서삼경과 동양고전을 배웠다. 일본 야오야마(靑山)학원 신학부,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웨스턴신학교(현재 피츠버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평양 숭인상업학교,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김대현 장로(1876~1940)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서울의 조선신학교...

2017-01-27 06:00
고덕신도시 동양 파라곤 분양 학수고대하는 평택 주택시장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평택 고덕 신도시 동양 파라곤 아파트 분양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투자자는 물론이고 주택업체들도 동양 파라곤이 분양되기만 기다리는 눈치다.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신도시 아파트를 더 선호해 그렇다 치고 주택업체들은 왜 동양 파라곤을 애타게 쳐다보고 있을까. 평택에는 지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만6000여 가구의...

2017-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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