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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2021-09-28 14:36
  • '시무7조' 조은산 "개고기 사라진 곳에, 사람고기 나뒹굴지도"
    '시무7조' 조은산 "개고기 사라진 곳에, 사람고기 나뒹굴지도"
    이 자리서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 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은산은 "난 개고기 안 먹지만, 여기 한 가지만 알아...
    2021-09-28 10:03
  •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김 총리는 이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2021-09-27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추진 △남극해양보호구역 장관회의 개최 29일(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석간) △항만시설, 더 튼튼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상 개시 30일(목)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발주(석간)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고시(석간)...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10:00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4:30 전기충전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세종), 15:30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세종) △공공급속충전기 스마트 결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2021-07-25 09:18
  • [CEO 칼럼] 공항이 신개념으로 변신한다
    [CEO 칼럼] 공항이 신개념으로 변신한다
    코로나19는 공항의 운영, 신규 개발, 개발 자금, 시설, 지역 사회 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항공 수익 외에 영업권, 주차,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을 올렸다. 현지 업체를 고용해 상점과 식당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의 풍미를 승객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재정 지원도 없어 힘들기만 하다. 그 대안으로 공항은 상업용...
    2021-07-20 0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15:00 동물원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서울)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은평재활원)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조기기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2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전기절약과 시설 안전에 주도적 참여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차관 09:30 혁신성장 BIG3 회의(SK바이오R&D센터), 14:30 케냐 산업부 장관 면담(그랜드인터컨H) △전기·전자·전지업계 협력으로 탄소중립 힘 모은다(석간)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무역 및 산업협력 본격화 ◇국토교통부 12일(월) △국토부 장관 11:00 권익위원장...
    2021-07-11 09:42
  •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생츄어리란 갈 곳 없는 동물을 구조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들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웅담 판매는 합법이고, 생추어리가 들어설 때까지 곰들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야 한다. 한편 6일 사육장을 탈출해 사살된 곰 1마리는 '렌더링'(Rendering·사체를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 분으로 만드는 것) 방식으로...
    2021-07-07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석간) △스마트챌린지 우수 성과 제품, 혁신 조달로 연계한다...
    2021-06-27 09:43
  •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지난 8일(현지시각) 제프리 데더라는 한 어부가 자신의 틱톡에 가오리를 간지럽히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분노한 거지. 18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어부 제프리 데더(29)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가오리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앞다투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어. 영상 속 제프리는 “어떻게...
    2021-06-21 10:20
  •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려는 조치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2021-06-16 17:13
  • 미국, 광견병 우려에 113개국 수입 중단…한국 제외
    미국, 광견병 우려에 113개국 수입 중단…한국 제외
    CDC, 내달 14일부터 1년간 결정개 보호시설 부족, 코로나19 등 이유 미국이 광견병 전파 우려에 113개국으로부터 개 수입을 중단한다.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광견병이 여전히 개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100여 개국에서 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6-15 10:28
  •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체 약 100곳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2021-06-0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국토부 1차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2021-06-06 10:46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다만 공간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ㆍ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을 부가조건을 달았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2021-05-26 16:16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에 불과하다. 심의위는...
    2021-05-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광주)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2021-05-16 09:58
  •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이어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이용'은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 순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44만 원, 반려묘는 43만7000원이었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인 48%가 '약하다'고 답했다.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6.3%는 동물을...
    2021-04-22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행정예고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수산유통가공분야)(세종) △충북도민이 선택한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외관 디자인은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2021-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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