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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2일(수) △복지부 2차관 16:30 지역의료기관 현장방문(강원도) 3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00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서울) 4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예비·신혼부부 대상 정부지원 정책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09:30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서울), 16:30...
    2023-07-30 10:18
  • 장필순, 10년 키운 반려견 호텔링 맡겼다가 사망…"믿고 맡겼지만 이런 일"
    장필순, 10년 키운 반려견 호텔링 맡겼다가 사망…"믿고 맡겼지만 이런 일"
    생명의 보호자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시도 때도 없이 울컥울컥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진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장필순은 “믿고 맡긴 반려견 호텔링, 유치원. 이런 시설에서 그것도 스페셜케어라는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 까뮈를 죽음으로 몰아냈다”라며 “더는 다른 생명들이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이들에겐...
    2023-07-29 19:44
  • 인천시, 유기동물 입양·지원 복지문화센터 만든다…2025년 개소
    인천시, 유기동물 입양·지원 복지문화센터 만든다…2025년 개소
    센터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 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들이 안전한 입양처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한다. 사회화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올바른 입양문화를...
    2023-07-28 13: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2023-07-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연계한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석간) △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풍력허브 도약 추진 △다각적 측면으로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2023-07-23 09:34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2023-07-22 08: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과 연구개발(R...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연구시설 개소 5일(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석간) △인도네시아와 녹색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6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제4차 AWC 총회 참석(화성시) △국립생물자원관, 신종 ‘한국구슬거미’ 발견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여름방학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2023-07-02 10:19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2023-06-27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서울)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제분업계와 손잡고 물가부담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2023-06-25 09:59
  •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양식장·낚시터 초토화 '민물가마우지', 내달 중 유해야생동물 지정 결정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2023-06-20 12:00
  •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 물꼬 튼 정부…K바이오 ‘속도전’ 정부는 지난 7일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2023-06-16 05:00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2023-06-12 15:45
  •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 이동 및 회피 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2023-06-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반려동물·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식혜의 품격, 국산 보리원료로 만들어야 제맛 △곤충이 궁금한 사람 여기로, 애완곤충 축제 열린다 8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
    2023-06-04 09:13
  • 롯데홈쇼핑, ESG 경영 박차…반려동물처럼 해변 ‘입양’해 돌본다
    롯데홈쇼핑, ESG 경영 박차…반려동물처럼 해변 ‘입양’해 돌본다
    2020년 12월에는 환경부 및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나무를 심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숨;편한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최초로 ‘친환경 상품 입점 평가 가점제’를 도입했고 업사이클링 섬유패널을 활용해 남산도서관 옥외 공간에 친환경...
    2023-06-01 10:44
  •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없어요." 전북 완주군에 자리 잡은 '드림뜰 힐링팜'을 운영하는 송미나 대표는 원예식물과 동물, 숲길 산책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송 대표가 운영하는 드림뜰 힐링팜은 9900㎡ 면적에 꽃밭과 숲길, 동물농장을 비롯해 카페까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2023-05-10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농식품부 차관 13:30 식품기업(인삼공사) 방문(부여)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출장 △배수관 없는 땅속배수 기술로 논에서 밭작물 '쑥쑥...
    2023-05-07 08:58
  •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3개 기관의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특히 국제백신연구소는 동물실험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 개정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동물실험윤리제도가 강화되는...
    2023-04-27 11:34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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