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대검찰청·법무부 합동감찰팀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봉 차장은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해외사례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사 출신들의 국정 농단 간여나 비리, 돈봉투 만찬 논란 등으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넓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며 검찰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해묵은 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대검 중수부장, 총무부장과 법무부 기획실장, 장관 등을 역임한 정성진(鄭城鎭·77) 대법원...
그런데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직후 우 전 수석 측근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 만찬' 자리를 가졌다. 감찰팀은 문제의 장소에서 식사하고 오는 안일한 인식도 보여줬다.
이번 일로 검사들의 수당이 현실화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격려금이 아닌 돈봉투로 프레임이 생긴 것에 씁쓸해하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에 따르면 대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이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연맹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보니 돈봉투 만찬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해 문민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적인 소양이...
경찰이 최근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차관 이임식은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이창재(52·19기)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주현(56ㆍ18기) 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차관과 감 전 차장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전격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된 검찰 기수는 사법연수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년만의 호남 출신 인사”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신임 국장은 광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 중 광주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이 마지막이었다”고...
윤 수석은 인사 배경에 대해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 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과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윤 수석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참석자 전원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표거나,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 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