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께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인가 신청을 해놓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최근 공정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여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ㆍ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지주회사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코카캐리어스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유코카캐리어스는 벌금 6000만 원, 함께 기소된 니혼유센은 벌금 1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카카오의 관리ㆍ감독상 과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델타온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케이티지엘에스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 제기된 다른 부분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2심 선고가 10월 말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제출에...
롯데지주는 이번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 산하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다음 달 11일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 금액은 3332억4770만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3.95%에 해당한다. 처분 예정일은 27일이다.
회사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해소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당사가 보유한 롯데캐피탈 주식을 일본 롯데파이낸셜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개 레미콘 업체들에 벌금 100만~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차 담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진기업 1억2000만 원 △정선레미콘 4000만 원 △정선기업 1000만 원 △삼표 9000만 원 △삼표산업 8000만 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9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 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및 부대공사를 위해 진행된 12건의...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 간 공급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2차 담합행위 과징금은 감면받지 못했다. LS전선은 "2차 담합행위는 총 3개사가 참여했고 자신들은 2순위 조사협조자"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행정소송 등에서 이 사건 일본, 스위스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롯데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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