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 사업의 예상 공급량에 대한 세부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서 기대참여율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광역시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역시...
무엇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공급계획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3만 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1만1000가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및 준공업지대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밀도 제고 입지유형별 공급 전략을 내세웠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를 증강현실(AR), 드론 등 4차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같은 미래산업 생태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가속화한다.
전자제품 유통과 A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전자제조 및 개발까지 집적화한 도심형 산업생태계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는 용산전자상가 내 공실인 나진상가(10‧11동)를 임차‧리모델링한 ‘용산Y밸리...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선정공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지역 현안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자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이 밖에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도심 아파트 리모델링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은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만 허용하고, 이익 일부를 공공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 계획도 밝혔다....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11월 진행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는 총 70곳이 응모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들 중 도시재생지역이나 역사문화보존지역 등을 제외해 60곳을 가려낸 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했다. 노후도와 주택 공급효과 등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비율을 높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LH와 SH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앞서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0%에서 60%로 늘어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뉴딜 투자 3조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에 약 53%인 34조 원 이상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 총 17조3000억 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 28조 원은 약 10조 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공공기관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일대에 대한 원형 복원과 도심공원 종합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2015년 남산 예장자락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설계 공모 당선자를 선정했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가 이 자리에 있던 TBS교통방송과 남산 제2청사 건물 등을 철거했다.
시는 녹지공원 입구 부근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예장숲’을 조성했다. 숲에 식재된 소나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