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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앞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2022-12-15 11:00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2022-11-29 11:00
  • 망우본동·화곡중앙시장 등 '2세대 도시재생'은 어떻게?
    망우본동·화곡중앙시장 등 '2세대 도시재생'은 어떻게?
    시는 공청회 이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2022-11-14 06: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개선 및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에도...
    2022-08-24 17:00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 특별법...
    2022-08-24 10:38
  • 서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재정비 '속도'…주차장ㆍ광장 생긴다
    서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재정비 '속도'…주차장ㆍ광장 생긴다
    서울시는 11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마장동 510-2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 지역은 2018년 7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시장과 서마장 저층 주거지역 일대를 포함한다. 이곳은 청량리와 왕십리를 연결하는 동북권 광역중심에...
    2022-05-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운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리더십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제재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대 대통령 취임식(국회)...
    2022-05-08 13:35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용적률 500% 상향에 인수위 '부정적' 반응인구·교통 등 지구단위계획과 충돌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코앞이지만 정작 내용은 부실한 ‘속 빈 강정’이 될 전망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2022-05-02 17:00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그러나 뒤늦게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조차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관료들을 이끌지 못했다. 경자유전도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여의도 면적 255배의 농지가 사라지고 농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농민들 표가 4% 남짓할 뿐이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농업·먹거리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본임을...
    2022-04-04 05:00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 SOC 건설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2022-03-15 15: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지역재생건설사업처장 이상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오승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종엽 △제주지역본부장 강기관 △세종특별본부장 이대영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오상호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이영민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장 오주헌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김성연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창석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여성가족정책실...
    2021-12-29 18:13
  •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강서, 경기 안양ㆍ안산 등 3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했다. 32곳에는 2028년까지 국비 3000억 원, 민간자본 3조3000억 원 등 총 5조2000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280만㎡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58개 등을 공급한다. 또 4만4000개의...
    2021-1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충북 음성)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시연 및 간담회 △'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대재해 대응...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세종) △세종시 도심하천에서 수달 가족 서식 확인 15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태국 환경장관 양자회담(서울) 14:00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서울)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전국기능경기대회 폐회식(대전)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1.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수)...
    2021-10-11 09:27
  •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2025년까지 1조5000억 투자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2025년까지 1조5000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경기 부천시 고강동 일대는 2025년까지 939억 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2021-09-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39개소 선정, 2025년까지 1.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2021-09-26 09:31
  •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된다. 노후‧슬럼화 되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2·4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021-09-22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위원회 참석(석간)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부 장관 15:15 청년정책과 방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 공고(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
    2021-09-12 09:42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202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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