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5년간 스포츠클럽 중심의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시설 이외에도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구축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시 운전 기간을 거쳐 11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실태조사, 기반 조성등 치유관광 관련 여러분야를 포함한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치유관광 산업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성공의 기본이자 가장 큰 덕목이다.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으로 공평하고, 정치적으로 공정하면, 국민이 한데 뭉치게 되고, 어떤 국난도 이겨낼 수 있다.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침수방지계획...
또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9월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상 노선 선정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2차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기본 재료인 공공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다며 발끈했다. 서울시 데이터 품질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받은 점수를 들먹인다. 마치 ‘우리 아빠 힘쎄’라는 듯한 치기다.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해 “중간은 간다”고 했다.
그조차도 품질 계획...
2심 재판부는 성남시에서 2006년 작성한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이미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공개됐던 만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였다고 봤다.
2014년경부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앞서 재개발 예정지로 언급됐던 구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점, 이에 따라 2015년경부터 해당 지역...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은 GeoAI와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LH와 UN은 지속해서 지리공간 정보 기술 개발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고민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신효섭 LH 국토도시디지털혁신부장...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ㆍ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주민 상담부터 공모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내달부터 시범지역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최상위 국정과제로 격상된 이후 4차 계획까지 추진됐다. 현재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 중이다. 연구팀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낙후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 방안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입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 입지 중에서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보령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민 주거 만족도는 물론이고, 공시지가도 주변보다 더 오르는 등 사업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49곳(계속 37곳·신규 12곳)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