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책도 함께 내놨다.국.공립대학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일부를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를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이번 입법예고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도시 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라 세종시의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뀐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등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와 함께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여개 예산배분을 20여개로 단순화시켜 세부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운영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대책은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
경기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로드맵)을 마련해 10월 말까지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는 대형복합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유치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경기형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