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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저축은행검사국장 이길성 △자본시장감독국장 이주현 △기업공시국장 박종길 △조사기획국장 김봉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박형준...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은평구 전출 김혜정 ◇행정 4급 전보 △대변인 언론담당관 박경환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수현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이혜영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창석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2021-12-29 18:13
  • 검찰, 곽상도‧박영수 곧 소환…‘50억 클럽’ 수사 임박
    검찰, 곽상도‧박영수 곧 소환…‘50억 클럽’ 수사 임박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이어 이달 22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재판으로 넘겼다. 당시 기소 대상에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제외됐지만 조만간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조사하며 수사 방향이 ‘로비’ 의혹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2021-11-26 14:02
  •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김만배‧남욱 기소했지만 거세지는 특검도입론…수사팀 위축되나
    검찰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물로 알려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도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와주고 아들의...
    2021-11-22 16:08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651억 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내...
    2021-11-21 14:28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당론으로" 같은날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2021-11-05 13:49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에서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2021-11-04 14:47
  •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사실 왜곡” vs “가짜 모라토리엄”…이재명ㆍ김은혜 ‘임대아파트’ 발언 두고 공방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나’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중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3일 논평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이고, 이는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라는 점을 들었다....
    2021-11-03 19:54
  •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하는 검찰…핵심 4인방 대질에도 ‘안갯속’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하는 검찰…핵심 4인방 대질에도 ‘안갯속’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며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1-10-25 17:28
  •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 장관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2021-10-21 17:09
  •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검찰 수사 의지 신뢰"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2021-10-21 13:44
  • 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
    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면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2021-10-20 17:06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2021-10-19 16:57
  •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회계사 △공기업 경영 관련 전문가 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 거셌던 거로 기록됐다"며 "건설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경력이 전부"라며 "어떤 요건에도 만족하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임명권자가 특별...
    2021-10-18 15:43
  •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2021-10-14 10:57
  • '화천대유' 꼬리를 무는 의혹...검찰, 김만배 장시간 조사 불가피
    '화천대유' 꼬리를 무는 의혹...검찰, 김만배 장시간 조사 불가피
    그러나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제3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 투자사업팀장)의 자술서도 실소유주 논란을 부추겼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김...
    2021-10-11 15:56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9 15:06
  •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은 위리안치해야”
    특히 현행 20%~25%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30%는 지자체에 귀속하고 20%는 특별자치시·도에 귀속되게 해야 한다”라며 “남은 3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29 14:20
  •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2021-09-28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석간) △2021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조간)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6일(목) △부총리 07:30...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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