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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법인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도 사용한 산림조합의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3-10-16 15:41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태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다수 행위가 있었다는 의원 지적에 한 위원장은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2023-10-16 13:24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2023-10-13 14:47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기획감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에 경찰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이다. 이중 경찰이 결론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 식약처의 기획감시가 무조건 잡아들이는 데 급급한 거 아닌지...
    2023-10-13 12:36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2023-10-13 00:50
  •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배달의민족이 노출 순위를 올리는 '깃발' 광고 수익을 내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배민이 깃발꽂기를 통해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깃발은...
    2023-10-12 20:06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2023-10-12 15:24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2023-10-12 11:19
  • 한화 건설부문,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11월 분양 예정
    한화 건설부문,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11월 분양 예정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한진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중에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023-10-12 10:52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급증하며 시장금리도 오르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2023-10-11 16:31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2023-10-10 15:58
  • 머스크의 '혁신'에 '안정감'까지 갖춘 정의선 [정의선 회장 취임 3주년]
    머스크의 '혁신'에 '안정감'까지 갖춘 정의선 [정의선 회장 취임 3주년]
    머스크의 독선적 경영 스타일도 자주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현 X)를 인수하자마자 공정성평가위원회 같은 조직을 해체하고, 일주일 만에 직원 절반을 예고 없이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복잡한 사생활에 무책임한 언행이 너무 잦아 글로벌 SNS 세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정의선 회장은 도전적이고...
    2023-10-10 15:39
  •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나무도마 가르니 ‘백색 가루’가…‘246만 명분’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이들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 동안 조직원의 겨울 외투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거나 직접 제작한 나무 도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은 나무도마에 위장한 32kg을 포함해 총 74kg이다. 시가 2220억 원 상당, 약 24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경찰이...
    2023-10-10 13:38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2023-10-10 08:45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운영위 국감에서는 모든 정쟁성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부터 전방위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맹탕 국감...
    2023-10-09 15:30
  • 부동산 침체 뚫는 '역세권 단지'...지방서도 관심↑
    부동산 침체 뚫는 '역세권 단지'...지방서도 관심↑
    인근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저역 개발이 추진 중이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 등도 가깝다. 한화 건설 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에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58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도보권에 조성될 계획이다.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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