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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PM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3-10-11 14:52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2023-10-10 15:58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23-10-10 15:55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2023-10-09 15:30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쟁거리가 널렸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무의미한 보도자료를 양산하듯 인지도를 높이고자 더 격하게 정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분리국감, 상설국감 논할 필요 없이 국감 자체를 없애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소한 정부부처 등...
    2023-10-08 05:0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2023-10-04 15:40
  •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5년간 31만 건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5년간 31만 건
    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 건, 금액은 약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4만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엔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2023-10-01 13:59
  •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다음주 시작되지만, 총선을 앞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혼란을 겪으며 국감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정치검찰’ 등을 중심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2023-10-01 06:00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2023-09-18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국회) 14:00 추석 어울림장터 방문(세종청사) 16:00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세종청사) 17: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09:30 소금산업 관련 세미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원양어업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 공고(석간) △제2회 반려해변 전국대회 개최 및 우수...
    2023-09-17 09:06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건지, 알아서 충성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로드, 국회 입법안은 이제 김건희법이라고까지 부르다...
    2023-09-16 06:00
  •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2023-09-14 10:11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23-09-09 07:00
  •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퇴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민생과 국익을 저버렸다고...
    2023-09-08 05:00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서 “사즉생 각오”“정권 무능‧폭주 못 막은 책임 내게도 있어”“尹, 국민 향해 전쟁 선포한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늘(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생의...
    2023-08-31 11:33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김건희 여사 쪽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 괴담·선동이라고 말하려면 김건희 여사 오빠와 관계 법인이 이 땅을 왜 샀는지는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후속 질의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땅들이 문제가 된...
    2023-08-30 17:28
  •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재명 “尹, 채 상병 사망사건 질책 의혹 진상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해병대 사단장에게 물으려 한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젊은이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하지 않도록...
    2023-08-28 10:42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는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2023-08-21 16:14
  •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2023-08-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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