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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2024-06-26 15:41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2024-06-26 05:00
민주, 與 당권 주자들 향해 "국회 등원부터 하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세 사람이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 추종안이 아니라 국정 쇄신안이다. 윤심 아닌...

2024-06-23 11:1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2024-06-19 18:06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5000억 원의 유전 시추 비용을 ‘국민의 혈세 낭비’라며 절대 안 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총 13조 원을 뿌리자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시추 성공 가능성 20%의 통계적 해석이나, 13조 원이 불러올 광의통화(M2) 나비효과 같은 건 수리영역 1타 강사들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간단한 사칙연산만 잠시 해보자. 일단 특초밥...

2024-06-19 06:00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32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해당 의혹은 원내 기준으로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06-13 18:2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국토위 배정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4-06-13 15:3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 굉장히 인상깊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선 우리도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적어도 15~2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 22대 국회에서 반도체·AI...

2024-05-30 06: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리고 돈은 ‘모여 있어야’ 효과가 높아진다.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몰아서 투자해 미래의...

2024-05-28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여야 당선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선호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2024-05-20 16:25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부인이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무슨 이유로 실종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사업...

2024-05-20 09:58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던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거 같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 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 독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7 10:08
김건희 ‘잠행 끝’ 공개 행보에 野 “총선 민의 수용해 수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우습냐”며 “총선 민의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5-16 16:33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특검법과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양명주'(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소환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2024-05-09 10:35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 2시간 14분간 이어져이재명 대표, A4 10장에 달한 원고로 15분간 모두 발언 윤 정부 "합의 없지만, 총론적 인식 같이해"민주당 "국정 쇄신 의지 없어...향후 국정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시간 넘에 이어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130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데부터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202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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