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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2024-07-10 11:03
대구·경북도 집중 호우 피해 신고 잇따라…도로도 운행 통제

경산, 봉화, 문경 등에 있는 교량, 지하차도 등 22곳의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가로수 쓰러짐이나 주택 내 빗물 유입 등 피해 신고가 119건에 달했다. 폭우에 따른 침수 우려로 도로 11곳도 운행이 통제된 상태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구미 129.0㎜, 김천 115.5㎜, 성주 106.5㎜, 대구 37.9㎜ 등이다. 비는 오후...

2024-07-10 10:50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2024-07-10 09:37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의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개발로 인한 도로포장 등의 급격한 증가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 지표면에 흐르는 물이 증가하게 되고 저지대 등 도시 침수 취약 지역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기반 시설물인 하수관로 및 배수시설은 극한 강우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핵심 기반 시설로 비가...

2024-07-10 06:00
"강북 횡단선, 과도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서울시,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2024-07-10 06:00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공동대표인 유 의원은 "어르신, 어린이를 비롯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며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회장은 "제6기 포럼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 법 개정의 결실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2024-07-09 16:00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2024-07-09 11:00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한 고양시에 백석~화전 도로확장, 고양은평선 확대 등 9개 광역교통사업을 집중투자해 교통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에서 고양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2024-07-09 11:00
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2024-07-09 11:00
김호중 수법 그대로?…20대 만취 여경이 차 버리고 도망

경남경찰청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20대·여)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A 경장은 차를 버리고 인근...

2024-07-09 09:39
[사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도깨비 장마’ 대응해야

어제 새벽 중부지방과 충북·경북권에 강한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동에서는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했다. 영주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천 주변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이 바람에 이 일대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처음이다. 시간당 50㎜ 이상의...

2024-07-09 05:00
소진공·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위해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5일 오전 대전교통방송 공개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김환열 방송이사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3고(高) 등 체감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07-08 09:19
‘면허취득 15년 이상’ 사고비중 60% 최다… ‘1년 미만’ 초보는 2.5%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 7503건이었고, 이중 면허를 딴 지 15년이 넘은 운전자가 낸 사고는 12만 5718건으로 무려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면허를 딴 지 15년이 넘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달했다. 경미한...

2024-07-07 10:29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2024-07-06 17:52
네이버 지도, 이용자 안전운전 돕는 '운전점수' 기능 도입

이를 통해 이용자는 도로교통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가 운전점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전분석 페이지’도 선보인다. 운전분석 페이지에서는 운전점수를 비롯해 점수 변화 그래프, 이용자 전체 평균 점수, 총 운전시간 및 주행거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한층 고도화된...

2024-07-05 09:33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4-07-05 08:49
광주~원주고속도로 화물차 추돌사고…2차 사고로 운전자 사망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광주∼원주 고속도로 원주방향 신평나들목 인근에서 8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2.5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적재함을 치웠다. 그러던 중 뒤따르던 25t...

2024-07-05 07:32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 찾아간 보겸…"와서 안아달라" 요청에

보겸은 영상을 통해 "최근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다"며 "메일에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해당 메일을 보낸 이는 이번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의 둘째 아들 A 씨였다. A 씨는 이메일에서 "7월 1일 오후 9시 55분 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2024-07-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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