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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전국 도로연장 600km 늘고 교통량도 2.6%↑ △건축설계 미래인재 위한 해외 연수 신청하세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6:00 항공업계 간담회(김포공항) △결함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스마트시티...
    2020-04-26 10:03
  •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으로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2020-04-22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서울 구로구 등 7개 시·군·구로 추가 확대 24일(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
    2020-04-19 10:13
  • KT 원내비, 투표소 위치·마스크 재고 등 생활 정보 제공
    KT 원내비, 투표소 위치·마스크 재고 등 생활 정보 제공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진입 전에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0km 이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음성 안내를 추가 제공한다. 평소 원내비 이용자들의 개선의견도 반영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형태와 사용 가능한 충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원내비에서 확인할 수...
    2020-04-09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지정 ◇국토교통부 6(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봄철 맞이, 운전자 안전을 위해 도로 일제 정비 실시(석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 모집 △민간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 본격 시행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 경쟁력 마련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프랑스...
    2020-04-05 10: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5km/h 이하 속도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퍼스트 모빌리티 업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경찰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결과”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현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법과 제도로...
    2020-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사람중심의 도로패러다임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초소형 등 자동차 규제완화로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2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15:00 코로나19 방역 민생현장 방문(시흥)...
    2020-03-22 09:42
  • 9월부터 대중교통 불편한 신도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버스 등 투입
    9월부터 대중교통 불편한 신도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버스 등 투입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 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기존 100만㎡ 이상 → 개선 50만㎡ 이상) 및 수용인구 기준(기존 2만 명 이상 → 1만 명 이상)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한다. 국토부는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노선도 35개에서 44개로...
    2020-03-17 11:42
  •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철도 등 53종에 한정됐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시설(포괄주의)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처음 제안됐으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
    2020-03-09 14:07
  •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택시업계 역시 “국회의 법안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택시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는 “이번 결정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들을 죽이는 법”...
    2020-03-06 23:54
  •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2020-03-06 17:18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이들은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간담회 전 인사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1년 이상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0-02-17 15:51
  •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민주당, 김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영입… '정치하는 엄마' 국회로
    이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과 함께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발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씨는 국회를 수차례 찾으며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해왔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2020-01-23 09:56
  •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자율차 사고도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토록 하는 법안을 2017년 마련했고, 일본은 지난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대안반영 폐기' 처리됐다. 절차대로라면 국토위가 유사한 법안을 묶어 대안을 새로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2020-0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장관 15:00 사회복지협의회 및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사회복지협의회) 9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토교통부 6일(월) △국토부 장관 13:40 신년 현충원 참배(대전) △국토부 1차관 13:40 신년 현충원 참배(대전) 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겨울철 도로교...
    2020-01-05 09:52
  • [스페셜리포트] 험로 달리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스페셜리포트] 험로 달리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계류 중이다. 답답한 스타트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와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자전거 도로에서...
    2019-12-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공사비산정기준 개정 공고(석간)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시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다 3일(금) △M버스 지방 대도시권 운행 가능, 기점 지역 정류소도 2개 증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2019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26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40 갈등관리 정책협의회(서울청사) △세종, 양산사송, 의정부고산에서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2019-12-22 09:21
  • [2020 경제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1500개·신호등 2200개 설치
    [2020 경제정책]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1500개·신호등 2200개 설치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특히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한 2000억...
    2019-12-19 11:5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2019-12-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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