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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입지 규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까지 확대했다. 기존 시설은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등 4종류다. 확대...
    2020-07-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개최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종합계획 소관별 실천계획(2021~2025년) 수립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안심공모전 선정결과 및 시상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15일(수)...
    2020-07-12 10:26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독재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2020-07-09 17:16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2020-07-07 16:20
  • 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사건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2020-07-07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명시 등 법률 정비사항 일괄 개정(석간)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2020-07-05 09:3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8월부터는 드론 비행승인과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할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등록부터 운행,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12월부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게...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비대면 도로점용 사전심사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7월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시·군·구 단체장 간담회(정동)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
    2020-06-28 09:30
  •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이렇게 앱에 저장된 신분 정보는 편의점 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돼 판매자는 고객의 미성년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CU가 22일, GS25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26일부터 백화점·아울렛서도 판매 롯데면세점 재고...
    2020-06-24 06:00
  • 여자친구 이별 후 음주운전 한 20대…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여자친구 이별 후 음주운전 한 20대…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A 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20-06-22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세종) △여성 대상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국토부-조달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맞손 △국도29호선 전북 정읍시∼부안군 4차로 신설구간(7.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2020-06-21 09:29
  •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검사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국토교통부 15일(월) △국토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화물운송시장 7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2020-06-14 09:42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허용 대상을 1996년 6월...
    2020-06-11 06:00
  •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병무청 입영통지서,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국세청 세금 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사용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기관 수도 100곳 이상이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 2018년 만든 '뱅크사인'도 이용자를 넓히고 있다. 뱅크사인은...
    2020-05-24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참석 ◇국토교통부 25일(월) △국민과 함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안전국민참여단 모집(석간) △국토지리정보원, GIS로 히스토리 타임캡슐을 연다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이 만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부천대장 등 3곳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6일(화) △국토부...
    2020-05-24 09:56
  • [급등락주 짚어보기] 희토류ㆍ자전거 테마주 급등...유니온머티리얼ㆍ삼천리자전거↑
    [급등락주 짚어보기] 희토류ㆍ자전거 테마주 급등...유니온머티리얼ㆍ삼천리자전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표적 자전거주인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는 각각 18.06%, 15.56%에 거래를 끝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과 경방도 일제히 급등했다....
    2020-05-22 16:10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도시철도, BRT(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 등 대중교통 확충과 도로교통 개선이 주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강남역까지 6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하남~서울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2020-05-22 06:0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2020-04-30 01:47
  •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앞서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2020-04-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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