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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 보이면 '일단 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2022-07-12 09:41
  •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앞두고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정지하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2022-07-10 11:15
  • 이달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교차로서 일단정지”
    이달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교차로서 일단정지”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2022-07-01 10:11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22-06-11 19:45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201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2022-06-09 15:54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이와 달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앞세워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제한을 내세운다. 이유는 2010년대 초 등장한 LEV(Low speed EV), 이른바 ‘저속전기차’ 탓이다. 당시 저속전기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과 달리 현재 팔리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출력뿐 아니라...
    2022-01-28 17:00
  • “운영 대수 줄이고, 따뜻한 곳 찾아가요”...공유 킥보드 힘겨운 ‘겨울나기’
    “운영 대수 줄이고, 따뜻한 곳 찾아가요”...공유 킥보드 힘겨운 ‘겨울나기’
    지난해 11월 헬멧 착용 의무 조항을 삭제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다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올해 1월 서울시의 모호한 견인 규정은 구체화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협의회...
    2022-01-20 05:00
  • 2021년 자전거업계 3대 키워드…전기자전거ㆍ이용 안전ㆍ퍼포먼스
    2021년 자전거업계 3대 키워드…전기자전거ㆍ이용 안전ㆍ퍼포먼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 라이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됐다. 대형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주요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도 지자체 또는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이용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삼천리자전거도 안전 이용 관련 메시지를...
    2021-12-29 11:09
  •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2021-11-25 16:32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 일부 징계위원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경찰인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2021-09-29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공주)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경기 성남) △국토부 1차관 14:00 추석연휴 대비 철도현장 방역점검(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추석연휴 대비 고속버스 터미널 현장점검(서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공정위-통계청 MOU 체결(대회의실) △공정위와 통계청 간...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규모 확대 9일(목) △국토부 1차관 11:00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韓-파라과이, ‘인프라 협력 MOU’ 체결 △국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지원 지자체’ 선정 10일(금) △국토부 장관 16:00...
    2021-09-05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석간) ◇국토교통부 2일(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조종사 양성과정 개편(석간) △국내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탄생-CJ, 한진, 로지스밸리, 파스토 등 6개사 인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대상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성과 나타나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1년 상반기 공모결과(석간)...
    2021-08-01 09:25
  • 외연 확장ㆍ헬멧 특허…규제 뚫고 달리는 PM 업계
    외연 확장ㆍ헬멧 특허…규제 뚫고 달리는 PM 업계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에 하이킥은 지난달부터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에 앱으로 제어 가능한 스마트 헬멧을 부착한 상태다. 부착 직후 일주일 동안 분실·파손 건수는 0건이었던 반면, 하루 매출은 20%가량 늘었던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불법 주정차 공유...
    2021-07-22 05:0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퇴직급여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고...
    2021-07-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개방합니다 △민자고속도로 20곳 하도급업체 CEO와 간담회개최 14일(수)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석간) 15일(목)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계기 울산·경남 혁신도시 홍보(석간)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개시 앞두고 청약 접수처 방문...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2021년 도로의 날 행사 8일(목) △2021년 1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9일(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유민에쓰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7-04 09:26
  • “규제 못 막는다면 차라리” 공용헬멧 택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규제 못 막는다면 차라리” 공용헬멧 택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헬멧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든 점도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용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선 공용 헬멧을 비치하는 전략도 불사하겠단 것이다. 실제로 한 기업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자가 60%가량 줄어들었고 매출도 비슷한 비율로 낮아지고 있다. PM 업계...
    2021-06-2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을 만나다(석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이 평가한다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1-06-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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